[FT, “중국에서 미국으로 방향튼 한국”]

유럽 경제의 엔진이었던 독일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도 엄청난 교훈을 던져준다. 탈중국을 하지 않으면 한국도 독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테크 냉전기'(Tech cold war)를 맞아 한국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 미국으로 경제의 축을 옮기고 있다”면서 “한국에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파트너이기는 하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무게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조심스럽게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겐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 FT의 진단이다.

FT는 이어 “올해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광저우의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은 바 있는데, 이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한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었다”고 해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대 중국 디리스킹 정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경고였다는 것이다.

FT는 이어 지난 6월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 했던 도발적 발언을 소개하면서, 탈중국의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지만 한국기업들은 이미 중국 경제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이와 관련해 “한국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은 자국의 대표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잘 적응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면서 중국으로부터는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평가했다.

사실 한국은 소련 붕괴 이후인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경제 협력을 본격화했고, 이후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60억달러에서 작년 3천억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법을 택해 왔다.

FT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는 기술력을 흡수하면서 중국에는 제조 파워를 이용한 수출대상국으로서 경제력을 키워왔다”면서 “2016년 사드 배치 논란과 함께 중국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중국의 본질을 일깨우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냉전 이후 우리는 경제와 안보 이슈를 분리할 수 있다고 봤고 한동안은 가능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 욕심이 지나치게 표출되면서 미국과의 충돌을 야기했고, 그것이 결국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지의 생산 비용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사라진 것도 한국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요인이 됐다.

또한 중국 당국의 자국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도 문제였다. 지난 2016년에는 중국이 자국 배터리 업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빼야만 했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자체도 많이 향상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주로 수출하던 중간재를 제조하면서 우리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은 FT에 “한국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중국이 최상의 투자처가 아님을 알고 탈중국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보호와 유인 아래 다각화 전략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자이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삼성은 2008년 스마트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고, 2019년에는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도 문을 닫았다.

FT는 또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 유럽, 인도, 중동, 남미, 동남아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부터 한류까지 다양한 영역의 한국 기업들이 신시장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짚었다.

제현정 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라며 "그 사실은 한국인에게 영구적인 위기감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악의 독일 경제가 주는 교훈]

FT의 이러한 분석은 친중적 학자들이나 좌파 정치인들이 주창하는 ‘한중간 강한 연대론’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관념인가를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만 쳐다보다 최악의 경제난을 맞고 있는 독일의 상황을 보면, 한국경제의 탈중국 당위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 준다.

지금 독일 경제는 상황이 극히 비관적이다. 지난 7월 25일 발표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3%로 G7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친 러시아 의존과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이로 인한 제조업 쇼크와 고용시장 불안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수시장의 불황을 몰고 왔으며, 급기야 독일 경제의 원천이었던 제조업의 불황으로 이어졌다. 특히 독일 제조업이 붕괴된 것이 바로 중국 등에 지나치게 시장을 내어주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 중국 경제에 예속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지나치게 의존했던 독일은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이후에도 활력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독일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다. 중국이 기침을 하니 독일이 독감에 걸린 셈이다. 중국 경제에 밀착되어 있던 독일 경제의 실상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해 오던 에너지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가격이 치솟으면서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의 마틴 브루더뮐러 CEO는 블룸버그에 “독일 사회 전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다”며 “우리 앞에 변화가 닥쳤는데, 모두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겪는 문제는 그간 누적돼 온 것들이다”고 말했다. 지금의 독일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다.

결국 지나친 중국 의존도, 러시아에 의지한 탈원전 일변도의 에너지정책,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지금의 독일 경제 상황을 만들어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자 동반 추락한 독일 경제를 보면서 왜 한국 경제가 탈중국을 해야 하는지, 왜 중국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되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지금이라도 중국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흐름을 삼성 같은 경제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잘 나가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 역시 한국에 있어서 정치는 ‘3류’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