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이틀 전 법관 연수에서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당일 오전에는 윤리교육도 수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다.
해당 연수는 일정 연차에 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A 판사는 나흘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A 판사가 수강한 과목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강의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의 2022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연수원은 당시 성평등 연수 강화를 법관연수 기본 방향 중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성인지·성평등 강의 및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했다.
또 올해에도 성평등 연수 강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면서 A 판사가 참여한 경력별 연수 등에 성평등 관련 강의를 필수적으로 포함했다.
A 판사는 연수 마지막 날 오후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날 오전에는 '사례로 살펴보는 법관윤리'라는 강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 교육 후에는 명화전을 관람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원외연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A판사는 원외연수 시간으로 잡혀있던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았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를 맡았다.
한편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전날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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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