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도 중국 경제 회복세 약화]

중국 경제가 7월에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젠 중국인들마저 중국 경제를 포기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 중국 공산당 당국이 경제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31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7월에도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부정적인 심리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 제조업 활동의 공식 지표는 7월들어 4개월 연속 위축되었으며, 중국이 1월에 코로나19 억제 조치를 해제하면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서비스 부문의 활동 지표는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31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 경제 부활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아직 그에 걸맞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청년 실업률 증가, 디플레이션 위험, 주택 시장 침체 장기화 등 다양한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올해 2분기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짧은 반등세를 보였던 올해 첫 3개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런던에 본사를 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앞으로 중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31일 발표된 국가통계국 데이터는 실제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내 수요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6월 49에서 7월 49.3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

고용지수도 7월에 48.1로 하락하여 5개월 연속 위축되었다.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이미 21.3%의 사상 최고 청년 실업률에 직면해 있는 중국 노동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공식 비제조업 PMI는 6월 53.2에서 7월 51.5로 약화되었으며, 서비스 부문의 비즈니스 활동 지표는 7월 51.5로 약화되어 약 3년간의 엄격한 통제 끝에 소비자들이 외식을 하고 여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된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건설 활동 역시 7월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인프라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부문이 여전히 침체기에 빠져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 부문을 측정하는 하위 지수는 전월 55.7에서 202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7월 51.2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ING의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카넬은 “비제조업 PMI가 또다시 급락하면서 경기 위축 영역에 가까워졌고, 이는 제조업 부문의 개선을 상쇄하게 되면서 경제전반이 수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망설이는 중국당국, 마땅한 해법 못찾았다!]

이렇게 중국 경제 전반의 상황이 매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뾰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지도부는 더 많은 정책 지원이 곧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조치의 단편적인 성격은 대체로 기대를 실망시켰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은 가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투자에 의존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ING의 카넬은 “지금까지는 시장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 정책 부양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이젠 우리도 그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물론 중국 당국도 이런 저런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손대지는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을 내놓다보니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중국 최고 경제 계획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31일, 농촌지역에 쇼핑몰을 더 짓고, 지방 정부에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수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발개위는 또한 중국의 인구 감소와 높은 가계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경제학자들이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오랫동안 선호해 온 전술인 시골의 낡은 주택을 개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에 발표한 이러한 조치들은 앞서 당과 정부 고위 관리들이 민간 경제를 부양하고 기업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31개 항목의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욱 크다.

또한 지난주 여러 정부 기관도 자동차와 가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출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명했지만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조만간 (제대로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근의 수요 침체가 자충수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깊어지는 디플레이션 공포]

그런데 중국 당국이 맞닥뜨린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전역에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성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의 골짜기로 빠지게 되면 당장 기업 이윤을 갉아먹게 될 것이고, 또한 소비자 지출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이러한 부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디플레이션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당국이 지금 하는 경기 부양책들을 보면 별로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중국 당국이 경제를 대하는 태도와 지금 중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보면 수년간 디플레이션과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래서 코넬 대학교의 무역 정책 및 경제학 교수이자 전 국제통화기금 중국 부서 책임자였던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가장 큰 우려는 중국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도구가 디플레이션을 피하거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데 큰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라면서 중국 당국의 해법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부랴부랴 여론수렴에 나섰지만...]

중국 경제가 이렇게 날개없는 추락을 이어가자 당국은 급기야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연일 강조하면서 민간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민간 분야 경제 구축 과정에서 당국이 문제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10개 분야, 곧 레드 테이프(red tape·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 시장 진입 문턱, 공정 경쟁, 지방정부의 보호주의, 채무 불이행, 금융과 법적 지원,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선 것이다.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10개 사항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진짜 해결해야 할 점은 중국 공산당이 경제운용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시진핑식 중국 경제가 아니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편다면 중국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중국 경제의 앞날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