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난 뒤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 대해선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오늘 논의에선 (콘텐츠 불법 유통에) 신고 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