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회의, 부동산 규제도 전면 완화]

중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출발점이었던 시진핑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공동부유를 기치로 한 시진핑의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깨닫고 뒤늦게서야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중국공산당이 전날 시 주석을 포함한 당 중앙정치국 위원 24명이 참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조율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이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수급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내놓은 7월 회의 발표문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주창해온 '공동부유' 기조를 일견 거스르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를 중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변수로 보고,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공동부유와 궤를 달리하는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국은 발표문에서 자동차·전자제품·가구 등 상품과 체육·레저·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 확대를 포함한 내수 부진 타개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선 알리바바·텐센트(텅쉰)·메이퇀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제한 완화라는 밑그림을 바탕으로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 사업 등에 대한 대출은 물론 주택 건설·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요구는 사실 획기적이다. 우선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국공산당 경제 관련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당위성을 강조한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 주석의 ‘단골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부터가 의미가 있다.

이 문구는 2016년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후 빠진 적이 거의 없으며, 특히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는 꼭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잘살기)’를 앞세운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시인하면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결국 시진핑 경제의 실패 인정과 함께 다시금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면서 “정책 초점이 수요보다 공급 개혁 및 확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2016년 이후 이 회의에서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 주석 언급이 매번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빠졌다”면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동부유’의 폐기, 시진핑 정책의 실패]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의 금과옥조같은 정책이었던 공동부유 카드는 2021년 8월 처음으로 제기됐다. 시진핑은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고 주창해왔다. 결국 시진핑의 공동부유 카드는 시진핑의 3선연임을 위한 명분이었고 장기집권을 위한 징검다리였다고 보면 된다. 그만큼 의미가 큰 정책이라는 것이다.

물론 시진핑에게 있어서 공동부유 카드는 중국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춘 자구책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사실 시진핑은 집권 초기에는 공동부유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당시만해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6.7∼7.9%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무역 분쟁을 시작해 중국산 수출품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른바 중국 배제 전략이라는 디커플링 정책을 본격화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의 주력인 수출시장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문제는 이에 대한 중국의 선택이었다. 미중충돌의 배경이 중국의 세계 패권장악 때문이었다는 점은 배제한 채 중국만의 힘으로도 미국의 압박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2020년에 나온 정책이 수출 대신 '내수'를 중심에 두는 이른바 '쌍순환' 전략이다. 14억명 거대 시장을 둔 내수로 성장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진핑의 카드는 엄청난 오판에서 시작되었다. 우선적으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뿌리를 둔 체제여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포기하면 중국 경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지금의 중국 경제가 결국 글로벌 경제와의 ‘더불어 함께’ 성장해가는 체제로 이미 변모해 버렸다는 점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 특히 첨단산업을 비롯해 중국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와의 협업 체계가 필수적인데도 이를 전혀 무시하고 스스로 디커플링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본격화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2.2%, 2022년 3.0%로 추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불균형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저성장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는 점이다. 국가 체제로 봤을 때, 빈부의 격차가 가장 작아야 할 중국이 오히려 세계 최고의 빈부격차를 보이는 아이러니 속에 빠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공동부유였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 명분이야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 딱 맞는 것이고, 서민들의 귀에는 솔깃하게 들리는 캐츠 프레이즈였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 경제의 미래를 불지르는 결과를 낳았다.

공동부유의 기치 아래 부동산은 투기를 조장하는 재화로 인식됐고, 빅테크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막대한 부를 쌓는 거대 기업으로 찍혀 뭇매를 맞았다. 그렇게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공동부유 카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은, 리오프닝(경제 재개방) 이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고 청년실업률은 급증해 사회 불안 요인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중국 경제의 최대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젠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올인할 듯]

우리 신문은 지난 20일 “최악의 ‘도미노 디폴트’ 우려, 중국이 심상찮다!”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2194회)을 통해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부동산 시장이 ‘도미노 디폴트’ 우려에 빠지면서 중국 정부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면서 “이미 문제가 되었던 헝다그룹에 이어 완다그룹 등으로 디폴트가 이어진다면 중국 정부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정부가 이젠 부동산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빅테크 살리기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말해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 또다시 공동부유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를 사회복지 등의 방법으로 완화해 가면 될터인데 그런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라며 반대하고 있으니 그것이 중국의 한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