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으킨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이젠 가장 골치 아픈 국가로 전락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 하면서 이스라엘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 있어서다.

뉴욕타임스는 25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이스라엘 국민들의 들끓는 반발 속에 네타냐후 정부가 대법원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사법 장악안’이 전날 의회 표결을 거쳐 결국 법제화됐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합이 밀어붙여 온 법안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크게 줄인다는 내용을 담아, 많은 국민들이 격렬한 반발 시위를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이스라엘 내 강한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7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 정비' 논란은 이스라엘 연정 내 강경론자들의 의도대로 마무리됐지만, 법안 통과 후에도 야당과 시민 사회, 전·현직 국가 지도자와 군인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 이래 최악의 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전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국가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에 빠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안보 위험이 커지면서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집권 연정 64석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집권 연정은 의회 전체 120석 중 과반을 차지한다. 야당은 항의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거부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이 총리를 포함한 행정부 각료의 임명과 행정상 결정 등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대해 NYT는 “네타냐후 연정이 사법부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첫 단계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권한이 너무 커 3권 분립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선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정부에 종속시키는 '사법 쿠데타'이자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방탄법이란 비판이 나왔다.

[사법정비 후폭풍 이스라엘 대혼돈]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 시도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현지 매체인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시민들은 표결이 진행되기 전날이었던 23일부터 예루살렘·텔아비브 등 주요 도심에 나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표결을 전후해 이스라엘 전국에서 거리 시위에 나선 국민만 최소 25만명이며, 이는 올 초 네타냐후 연정의 사법 장악안이 발표된 뒤 29주째 이어진 시위”라고 전했다.

또한 이달 들어선 전투기 조종사, 특전사, 드론 운용인력 등 예비역 4000여 명이 네타냐후의 사법 장악 시도에 항의하며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 일부 고위 장교들이 반발해 전역을 준비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이와 함께 국민 80만명이 가입한 이스라엘 최대 노조 노동자총연맹(히스타드루트)은 곧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수천 명의 예비군이 독재로 향하는 정부하에서 복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전국민적 반발은 사실 아랍권과 상시 대치 중인 엄중한 안보 환경에 똘똘 뭉치며 치안을 유지해온 이스라엘에선 볼 수 없던 광경이다.

이에 대해 NYT는 “예비군이 이스라엘군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탈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내전설까지 나도는 이스라엘의 대혼돈]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지어 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영국의 채널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고 전례가 없다”며 “우리는 지금 국가의 안정과 정부의 수행 능력, 다수 인구의 복종, 정부가 다수 인구에 의해 불법으로 인식된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시민 불복종, 즉 내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지 채널13 방송은 26일(현지시간), “여론조사 결과 사법부 무력화가 이스라엘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은 54%, 사법 정비로 인한 사회 갈등이 내전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한다는 비율은 56%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주의 파괴’ 경고한 미국]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네타냐후 정부의 법 개정과 관련해 미국의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생 친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주요한 변화가 계속되려면 가능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면서 “오늘 (의회) 표결이 가능한 가장 적은 수의 찬성으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현재의 사법 개혁이 더 분열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과 도전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네타냐후의 사법부 개혁, 이스라엘 분열 자초]

현 상황에 대해 현지 일간 하레츠는 25일(현지시간) '네타냐후는 역대 가장 힘없는 총리'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사법 정비'의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대혼돈으로 이끈 이번 입법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주도했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내용이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중재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여러 차례 네타냐후 총리와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라피 비튼이라는 급진적인 법률 전문가의 비공식 조언을 받는 레빈 법무부 장관은 번번이 중재안을 거부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대혼란으로 몰아넣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레빈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소속이지만, 사법 정비 법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을 때마다 연정에서 발을 빼겠다며 벼랑 끝 전술을 폈다. 결국 연정을 이끌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도 레빈 장관에 코를 꿰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외견상 사법 정비 정국을 주도한 것으로 보였던 네타냐후 총리가 심장 박동 조율기 삽입 시술을 받고 36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비웠음에도 입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막후의 사정을 대변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결국 이스라엘 사법부는 행정부의 비합리적 결정을 통제할 권한을 잃었고, 이것이 중동 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분열과 정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레빈 장관 이외에도 이스라엘 연정 내에는 네타냐후의 통제가 어려운 연정 파트너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합리적인 선을 넘어선 도발적인 행동과 정책으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을 자극할 수도 있어서 중동 정세는 한층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