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숨통 조이는 日 반도체수출 규제 발효]

일본이 중국을 향한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서자 중국이 극한 반발을 하면서 협박에 가까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 “경제산업성의 무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포괄 허가 지역인 미국, 한국, 대만 등 42곳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알려진 일본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규제 강화안이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용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라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규제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및 기술 공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고, 일본과 네덜란드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격하게 반발하는 중국]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하자 중국은 극한 반발을 하고 있다. 중국은 당장 대응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1980년대 미일 반도체전쟁처럼 일본 기업들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도입하고 시행했다”며 “중국은 깊은 유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엄수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양국의 정상적인 반도체 산업 협력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거친 입’으로 통하는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23일, 일본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전략적 원자재 수출 금지와 미국을 돕는 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수출입) 금지 등의 조치가 곧 나올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와 관련해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의 동북아 연구소의 다지강 소장은 “일본 정부가 채택한 수출 규제 조치는 미국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 더 큰 불확실성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일본의 조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다지강 소장은 이어 “거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니콘이나 도쿄전기와 같은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수익 감소와 혁신과 기술 지원 감소로 이어져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보도를 한 글로벌타임스는 공식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일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2022년 수출액은 8200억 엔(약 7조4543억원)에 달해 일본 전체 칩 제조 장비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사업은 광범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다지강 소장은 또한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것은 기존의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또 다른 워털루(나폴레옹이 참패한 전쟁)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지강 소장의 발언은 지난 1980년대에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을 압도했다가 미일 반도체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당시 미국의 계속된 보복조치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급격히 쇠퇴하고 도시바 등 반도체 거대 기업들이 쇠락했다. 그런데 그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 무역보복에 나설까?]

중국이 이렇게 격하게 반발을 하는 것은 일본의 조치가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ASML의 네덜란드의 대 중국 수출규제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중국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일본의 규제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자칫 세탁기같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 수급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중국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마도 중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에 들어갈 것이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중국 상무부가 최근 주요 반도체업체들과 세미나를 열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도체 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베이징 소재 다루이 경영컨설팅사의 마지화 창업자는 “중국은 많은 대응책이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따르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잠재적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곧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희토류의 무기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보복조치는 분명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경우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보복 수단은 한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토론토대 쥔 장 부교수는 SCMP에 “중국이 이미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금지와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보복 수단이 많지 않다”면서 “전체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막대한 수출입 격차를 고려할 때 중국의 유일한 잠재적 무기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일부 반도체 제품의 구매를 중단할 수 있겠지만,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수입 감축이야말로 정확하게 미국이 바라던 바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거주 한 중국인 반도체 엔지니어는 SCMP에 “중국이 특히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기술에서 미국에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향후 5년 내 그러한 격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의 수출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국산 대체재 물색에 나섰지만 기술력에 있어 뚜렷한 한계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패널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과 장비는 대부분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일본산 포토리소그래피·식각·열가공 장비만해도 독보적이다.

그러니 중국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꽉 막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