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첫 대중국전략 발표]

유럽에서 중국과 가장 밀착 외교를 선보였던 독일이 결국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독일 정부가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따라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중국선언이 앞으로 중국 외교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14일(현지시간)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전날 내각회의를 열고, 첫 종합적 대중국전략을 의결했다”면서 “독일은 앞으로 중국에 대해 인권이나 법치국가, 공정경쟁 등 결정적인 사안들에 대해 항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외무부가 작성한 64페이지 분량(영문판 40페이지)의 대중국전략은 앞으로 독일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독일과 중국 관계의 기본 프레임이 확정된 것이라 보면 된다. 이 전략의 기본 기조는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 것은, 독일 정부가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이 체제 라이벌로서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의거해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를 통해 인권상황을 상대화하는 등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근원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가장 꺼려 하는 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독일과 중국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독일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세계인구의 60%가 밀집되어 있어 정치·경제적으로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사태 전개는 유로·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에 긴밀한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 정책적,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 정부는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갈수록 공격적으로 지역적 주도권을 요구하면서, 국제법 원칙을 흔들려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더욱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는 독일에 있어 안보 정책적으로 즉각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한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력을 무기로 주변국은 물론 그 너머까지 압박함으로써 관계가 매우 악화했다고 독일 정부는 진단했다.

[중국의 첩보전략도 지적한 독일]

흥미로운 것은, 독일 당국이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의 첩보활동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독일은 우선적으로 중국의 첩보활동이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정보기관이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 펼치는 첩보활동과 방해 공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독일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들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권과 영국 등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접근하면서 통제권과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는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영국의 정치 및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기술 및 경제적 초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글로벌 야망은 영국에 가장 큰 위험을 의미한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더타임스는 이어 “중국이 영국의 각종 국가 인프라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으며 또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제를 만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존적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정보기관은 이러한 중국의 영국 사회에 대한 침투와 관련해 최근 20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6월 29일, “영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384개의 단체가 확인되었다”면서 “이들 그룹은 영국내에 친중 여론을 조성하고 대만과의 통일 운동을 선동하는 등 다양한 여론 형성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찌 영국 뿐이겠는가? 캐나다도 이미 중국이 정치 및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손을 뻗고 있으며, 심지어 선거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사실상의 친중국가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중국이 독일의 정치 및 사회 영역 전반에 영향력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독일,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

이번 독일 정부의 대중국전략은 한마디로 독일이 앞으로는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중국 친화적 국가였다. 특히 메르켈 정부를 거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독일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들 국가에 종속되었다.

어쩌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에 깊숙이 연계됨으로써 독일은 비약적 성장을 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값싼 에너지와 원자재를 바탕으로 가공산업을 육성시키면서 꽤나 재미를 봤던 것이다. 그러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카드를 보면서 독일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가치관을 가진 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독일은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푸틴이 에너지 무기화를 통해 러시아의 본색을 드러냈다면, 중국 역시 경제적 위력을 무기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유린하려 했다. 독일은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에게 중국이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중국의 경제력 무기화 카드가 독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독일은 한마디로 ‘중국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독일은 이제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대중국전략 의결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일 정부는 중국과 경제 또는 기후보호 등과 관련해 협력할 때 인권이나 법치, 공정경쟁 등 결정적 사안들을 항상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라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도 의미가 없다고 봤다는 의미다.

숄츠 총리는 “다만 대중국전략의 목표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의존은 추후 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통해 공격적인 태도로 변한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파트너이자 경쟁자, 체제 라이벌”이라고 말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도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위험한 결정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게 새 대중국전략의 취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베어복 장관은 이어 “기업들이 좋은 시절에는 시장의 손을 믿고, 위기가 오면 국가의 강한 팔을 믿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중국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스스로 판단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종속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피력한 것이다.

베어복 장관은 그러면서 “안보가 기본이 된 경제가 국가적 이익이라는 사실을 독일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말도 했다. 안보가 있어야 국가경제도 존립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한 것이다.

[강력 반발하는 중국]

독일의 대중국전략은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부터 전 외교진이 총력을 기울이면서 유럽사회를 붙들고자 노력해 왔고, 그 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를 중국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젠 독일이라는 큰 축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중국에겐 엄청난 충격일 것이다.

중국은 당장 독일의 디리스킹 정책이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의 대중국전략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디리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협력을 안보화·정치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역효과와 위험을 부를 것”이라며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선을 그어 이른바 '체제·이익·가치관 경쟁'을 선동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세계의 분열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독일은 차이점보다 공감대가 많고, 경쟁보다 협력이 많으며, 라이벌이 아닌 동반자”라며 “현재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중국 발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성적·실무적인 대중국 정책을 제정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안정과 긍정 에너지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렇게 독일의 대중국전략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다. 독일 정부의 이러한 방향 전환은, 중국의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외교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렇게 중국에게도 상상하지 못할 파편을 남겨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