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에 빠진 중국경제, 탈출구가 안보인다!]

중국 경제가 이미 더블딥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실상 탈출구도 없이 급전직하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위기가 순전히 시진핑 리스크에 의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법을 알면서도 해결해 나가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블룸버그는 10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날 발표를 인용해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보합세를 보인 반면 공장 출고가는 더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일상 회복으로 돌아선 뒤에도 소비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로는 0.2% 하락하면서 지난 5월 상승률 0.2%에서 멈춰섰다. 이는 2021년 2월 물가 하락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대비 5.4% 내렸다. 전달(4.6%)보다도 0.8% 하락해 하락 폭이 더 확대됐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5.0%)보다도 더 크게 떨어진 것으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작년 말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음에도 세계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 회복이 여전히 더디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PPI 상승률은 2021년 10월 13.5%로 2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이후 지속해서 상승 폭을 줄였다. 작년 10월 -1.3%를 기록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11월(-1.3%)과 12월(-0.7%), 올해 1월(-0.8%)과 2월에 이어 6월까지도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 추세에 대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더블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경제학에서 더블딥은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단기간(1~2 분기) 회복했다 다시 불황에 빠지는 상태로 W-자형의 불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으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다가 다시 경기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블딥이 예상되면 현재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이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요구된다. 대체적으로 더블딥에 빠진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사전에 이렇게 더블딥에 빠지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사전에 그러한 더블딥을 예상하면서 다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중국은 전자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장즈웨이(Zhang Zhiwei)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두 지표 모두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짓누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다. 다시말해 중국 당국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기대하기 어렵고, 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미다.

[더블딥 요인 1: 부동산 위기]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더블딥에 빠져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문제다. 사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심각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30% 가까이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중국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지난 2020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이유로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부터다.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나 재산 증식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거품 제거에 나서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여파로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줄줄이 자금난에 봉착하며 뿌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줄도산은 아파트 등의 주택공사 중단을 불러왔고, 또한 미분양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GDP의 12%에 달하는 13조6000억위안(약 2500조원)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다.

시진핑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경제의 기본을 잘 몰랐기 때문에 빚어진 초대형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리안해도 인구 감소와 그동안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런데 시진핑의 주택정책이 이들 부동산 기업들에게 자율 구조조정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곧바로 강펀치를 날림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게 되면 중국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안기게 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을 바로 부동산 정책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당장 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문을 닫게 되겠지만, 이 여파는 고스란히 땅을 통해 수입의 절반 안팎을 채워왔던 지방정부들 역시 줄도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부동산 불황은 가계의 자산가치 하락을 불러오면서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다.

[더블딥 요인 2: 시진핑의 국진민퇴 정책]

더블딥을 불러온 또 다른 이유는 중국에서의 민간경제가 날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어서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의 경제정책 최상위에는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쇠퇴한다)가 있다. 그동안의 중국 경제를 민간기업들이 살려 왔지만 이젠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영기업들이 민간기업을 대신해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지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속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해 압박을 하면서 사실상 공산당 지배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들어 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업들에게 ‘공산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명목은 당과의 유대관계를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마저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기업의 공산당 서기가 사장보다 우위에 서는 구조가 중국에 형상된 것이다.

동시에 거대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했다. 그들 대형기업들이 공산당 지배체제를 위협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알리바바·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에 사정 칼날을 들이댔고 게임·사교육 시장도 타격했던 것이다.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압박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대형 사교육 업체 신둥팡에서만 반년 만에 6만명이 해고됐고, 1만4000개의 게임 관련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민간기업들이 쇠퇴하면서 청년실업률도 높아졌다. 시진핑의 국진민퇴 정책이 중국 경제를 완전히 멍들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더블딥 요인 3: Goodbye China!]

또하나의 더블딥 요인은 탈중국 현상이다. 이로인해 중국의 수출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출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서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경제둔화 등이다. 이로 인한 악순환이 다시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어난 공급망 재편과 서구권을 중심으로 거세진 중국 탈피 움직임도 악재다. 이는 순전히 중국이 자초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작년 미국이 아시아 국가(한국·일본 제외)에서 수입한 제품 중 중국산 비율은 50.7%로 2013년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고 했다. 결국 ‘굳바이 차이나’가 중국 경제를 더블딥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다.

[더블딥에서 벗어날 방법은?]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 없겠는가? 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신문주간은 8일, 중국 재정부 싱크탱크인 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 원장의 견해를 인용해 “중국 경제에 닥친 위험을 제거하려면 우선 민간경제를 다시 살려야 하며,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면 중국 경제의 위험은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지난 수년간 갑작스러운 통제 정책의 도입이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법치의 궤도에서 규제 정책의 확실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가 당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의 경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고,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규제에 나서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의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사실 중국 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결국 최악 상황으로 흘러가는 중국 경제의 탈출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경기 부양을 가로막는 주범들이라는 점에서 ‘더블 딥’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