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앤트그룹에 1조2천억원 벌금]

중국 당국으로부터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FIN-Tech·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기업인 앤트그룹에 1조2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국공산당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경제의 활력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의 싹을 잘라내 버린 우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7일(현지시간) “인민은행과 은보감회 등 중국 금융당국이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마윈이 설립했던 앤트그룹과 산하기업에 벌금 71억2천300만 위안(약 1조2천8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금융당국은 앤트그룹의 의료비 상조 플랫폼인 '샹후바오'(相互寶. 가입자들이 서로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앤트그룹에 부과된 벌금은 미국 상장을 강행했다가 징벌 성격의 벌금을 부과받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받은 80억2천600만 위안에 이어,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중국 금융당국은 “앤트그룹과 산하 기업이 회사관리, 금융소비자 보험, 은행보험 기구 업무 활동 참여, 지불 결제 업무 종사, 돈세탁 방지 의무 이행, 펀드 판매 업무 등에서 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앤트그룹과 텐센트그룹 등 대형플랫폼 기업에 존재하는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을 수정하도록 지도했으며, 현재 플랫폼 기업의 금융 업무 관련 문제는 대부분 시정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앤트그룹 상장을 앞둔 2020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작심하고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하자 곧바로 단속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그 직후 그해 11월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키고, 역대 최고인 180억 위안(약 3조4천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알리바바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인민은행 등은 이어 같은 해 12월 앤트그룹에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하면서 '위법한 대출을 포함한 금융 활동 시정' 등을 요구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창업자인 마윈은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는데, 당국에 의한 억류설 등이 나돌았다. 이후 마윈은 1년여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 귀국했다. 그의 귀국을 두고도 중국 당국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단속이 끝나가고 있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마윈이 귀국한 다음 날 알리바바는 회사를 6개 독립 사업 단위로 재편하는 창사(1999년) 이래 최대의 조직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장융 CEO는 “6개 그룹은 각자 이사회를 설치해 그룹별 최고경영자(CEO) 책임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조건을 갖춘 그룹은 독립적으로 기업공개(IPO)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다분히 중국 금융당국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됐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빅테크의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견제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조치는 마윈과 같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빅테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정권은 빅테크 기업이 부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성장하면서 공산당 정권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왔었다.

앤트그룹은 이날 오후 공고를 통해 “오늘 금융관리부서의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았다”며 “우리는 이를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결연히 복종하며 규정 준수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0년부터 금융관리부서의 지도하에 제반 사항을 적극 개정했고, 현재는 이미 시정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텐센트그룹의 핀테크 계열사인 차이푸퉁에도 불법 소득액 5억6천만 위안(약 1천억 원)을 몰수하고, 24억2천만 위안(약 4천36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이 기업이 지급계좌 관리 규정과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앤트그룹과 차이푸퉁은 각각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이 합쳐서 90%가 넘어 거의 모든 중국인의 소비 행동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들 빅테크 기업이 중국 공산당을 능가하는 빅데이터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 계속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공산당의 제어권에 확실히 두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엄청난 벌금 부과와 구조개편으로 억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면 중국 당국의 빅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벌금 부과와 제재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러한 당국의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당국의 가시적 '철퇴'보다는 '조사 종결'이라는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중국 당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회생의 한 축으로 민영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그중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특별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 천문학적 금액이기는 하지만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경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은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겼다는 것은 당장 기업 경영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고용 문제 등의 위축 경영을 초래할 수 있기 떄문이다.

그리안해도 중국 당국이 이들 기업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고 1차 벌금을 부과했을 때도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당장 인력 감축에 들어갔고, 더불어 신입 사원 선발도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MZ세대의 일자리가 많이 축소됐다.

여기에다 지금 중국 경제는 시진핑의 '국진민퇴'(국유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민영기업은 힘을 빼는 것) 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빅테크 기업들도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 안에 확실히 두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마윈이라도 당국과 충돌을 해가면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의소리(RFA) 중국어판은 7일(현지시간) “앤트그룹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조직개편은 중국 민간기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RFA는 이어 미국에 거주하는 경제학자 진펭(秦鹏)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에 부과한 벌금은 상징적인 것으로 중국 당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탄압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중국은 사법적 체계보다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앤트그룹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간섭을 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중국 민간 기업가 ‘후 리렌’은 “앤트그룹이 중국 정부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중국에서 경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이 거대해지면서 이에 따라 정치적 관여도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마윈이 앤트그룹에서 손을 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FA는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민간경제는 이미 죽었고 앤트그룹과 같은 기존의 대형 민간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야 기업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진핑 체제하 중국에서는 민간기업이 마음놓고 경영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웬만한 기업들은 사장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 ‘당 서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사사건건 공산당이 관여하는 민간기업들이 어떻게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시진핑 리스크이자 중국 공산당 리스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