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했던 중국. 옐런 장관 호통에 입 다물었다!]

미국 재무부의 재닛 옐런(Janet Yellen) 장관이 3박 4일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9일 중국을 떠났다. 얠런 장관의 방중 직전 중국은 갈륨·게르마늄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해 정면 반격할 것임을 예고했지만 현실은 옐런 장관의 훈계만 들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국은 납작 엎드렸다.

블룸버그는 9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리창 국무원 총리,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현직 경제 관료들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복심' 류허 전 부총리 등과 총 10시간 가까이 개별 회담을 가졌다”면서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동안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강압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미국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이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것도 그 원인이 철저하게 중국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경제적인 힘을 무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 중심 공급망 체제에서 탈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옐런 장관의 설명에 대해 중국측의 허리펑 부총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경제 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옐런 장관은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경제교류는 단호하게 막을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측에 주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할 수 있도록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정찰풍선 사건, 미국에 공식 사과한 중국]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과 관련돼 중국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시건이 바로 최근 미중 관계의 경색 원인 중 하나였던 '정찰풍선'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허리펑 부총리가 이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불행하게도, 비행선을 포함한 몇몇 예상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 이행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2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중국은 이 비행선이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으며 완전히 예기치 않은 상황임을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 알렸다”며 “미국이 냉정하고 전문적이며 절제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찰풍선 격추에 대해 항의를 해 왔었다.

그랬던 중국이 정찰풍선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만큼 중요하고 미국과의 경제교류를 위해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미국에게 고개를 숙인 이유?]

그렇다면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왜 이렇게 미국을 향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한마디로 그만큼 지금의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미중간 갈등을 격화시키게 되면 손해보는 쪽은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간 디커플링을 무조건 막아야만 한다. 그런데 옐런은 중국측에 미국이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었다. 특히 옐런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공급망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디커플링과 공급망 다양화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어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또한 “역동적이고 건강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열린 세계 경제를 추구하며, 다른 나라에 한 쪽의 편을 들도록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번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미국은 승자독식의 방식이 아닌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옐런 장관의 발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옐런 장관은 이러한 디커플링 관련 발언에 뒤이어 “분리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공급망을 다양화하거나 국가 안보 조치를 취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표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투명하게 시행할 것이지만 그 범위는 넓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요지는 이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데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즉, 중국이 세계 패권을 포함해 신형대국관계를 계속 추구한다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국가안보를 위해 디리스킹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품목에 대해 확실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갈륨·게르마늄의 수출통제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은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탄력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을 중국이 가로막는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경고한 미국]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중국에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변함없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이나 제재 회피 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이에 대해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3월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방의 대중국 투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한 사실이 공개됐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뒤 600개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면서 “그리고 당신은 내게 당신네 경제가 유럽과 미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조심하고 조심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나는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 이건 의견(observation)이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올해 3월 20∼22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최대급 예우로 시 주석을 맞이했다. 당시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양국 관계가 “역사적으로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인도 뉴델리에서 화상으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다시금 얼굴을 맞댔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시 주석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면서 다른 한편에선 내실 없는 만남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고에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는 귀를 기울였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알아보셨다시피 그는 완전히 러시아쪽으로 가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런 대화를 나눈 시점과 방식은 아직 명확히 전해지지 않았다.

[엘런 방중, 효과가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옐런 장관의 방중이 중국 당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인가의 여부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희귀광물의 수출통제 같은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중국이 받는 압박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그럴수록 탈중국은 심화될 것이고, 중국을 향한 디리스킹 전략은 한층 더 세부적으로, 또 강경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을 통해 중국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옐런 장관의 방중과 관련된 결과의 시금석은 중국 당국이 취한 희귀광물의 수출제한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마무리될지 보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