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 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해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엔 흑자로 전환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경제 지표의 호전은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민간주도·시장중심'이라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시장 중심의 경제 기틀이 잡혀가고 있고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수출확대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유치 등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 철폐를 이날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다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나"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수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지역 발전도 세세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경제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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