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중국 경제, 해결방법이 없다!]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전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해도 해결 방법이 전무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30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코로나 통제정책을 썼던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소비자 지출 부진, 위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 수출 감소,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치솟는 지방 정부 부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 경제의 악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가격부터 주식 시장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의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침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이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시진핑 주석의 정부에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중국의 전형적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과 산업에 엄청난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지방 정부의 부채 수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로인해 지난 30여년간 전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뤄왔던 중국 경제가 이젠 과거 일본식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전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은 시진핑 주석의 허황된 욕망이다. 시진핑은 이른바 중국몽을 앞세우면서 세계패권 장악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맹주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미중간 디리스킹이 촉발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제는 그러한 시진핑 리스크로 인해 중국 경제가 곤혹스러운 처지를 맞이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패권 욕심은 오히려 강화되면서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은 더욱 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더 급격한 부동산 침체, 느린 개혁 속도, 더 극적인 미중 디커플링과 같은 하방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2030년까지 3%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기저효과(Base Effect)]

현재 약 18조 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는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채에 시달리는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는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하다. 저장성 연안의 제조업 중심지인 이우에서는 중소기업의 매출이 2021년 수준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전자 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서는 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 단속과 수만 명의 해고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도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5%라는 점이다. 세계 경제 전망치가 2.8%이니까 5.5% 성장한다는 것은 비교적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비교 대상 수치가 코로나로 인해 충격타를 입었던 2022년 경제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 경제성장률은 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중국 경제가 정상적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평균 6%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절대적 기준 수치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나마 3% 성장도 올해 쉽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의 경제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랬다간 중국 경제가 진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중국 경제 전문가인 주민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펴지 않을 것이며, 중국 당국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이미 죽어 있는데다 토지 판매 감소로 인한 지방정부의 수입 감소는 그야말로 뭔가 대안을 쓰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글로벌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근거없는 자신감의 함정]

분명한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착각과 환상속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하면 효과가 나타났고, 그렇게해서 그런대로 잘 굴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부양을 하면 중국 경제가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나친 자신감과 시진핑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사실상 갈라파고스의 섬처럼 자신들만의 리그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들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려면, 미국에 대한 올리브 가지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가 지원 확대,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행하면서 여기에 예상보다 큰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들은 기존의 중국 공산당 정책을 뒤집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중국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칠리 만무하다.

중국 경제 회복의 첫걸음은 소비 시장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진핑 정부는 중국 인민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따지고보면 시진핑 정부의 최대 실책은 자본주의 경제로 흘러가던 중국 경제를 무리하게 공산당 중심의 경제체제로 강제전환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는 체제로 흘러가다보니 중국 인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소비심리 회복의 단초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만 하더라도 시진핑의 공동부유를 무리하게 적용하면서부터 침몰이 시작됐다. 시진핑의 이러한 정책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확실한 투자처로 여기고 부의 저장고로 사용해온 많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더이상 정부를 믿지 않는 각자도생의 경제로 흘러가면서 소비시장은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도 문제다. 최악의 실업률을 중국이 겪게 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엄격한 코로나19 규제로 인한 서비스업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다. 또한 시진핑의 지시에 의한 빅테크 업체에 대한 단속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사교육 시장에 대해 들이댄 말살정책은 야심 찬 많은 젊은 대학 졸업생들에게 수익성 높은 경력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이 모두 시진핑의 근거없는 자신감과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에서부터 기인한 것들이다.

[수출시장 약세, 성장기반이 무너지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 대해 실망한 것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 팬데믹 기간동안 전면 봉쇄정책으로 일관했던 시진핑의 정책에 대한 후유증이 글로벌 시장마저 중국에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우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글로벌 경제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기업의 탈중국으로 이어졌고, 또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수출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2월 3,4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5월 수출은 6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으며, 금리 상승이 미국과 유럽의 성장에 부담을 주면서 수출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중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장도 가격은 이미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고, 기업들은 부채를 상환할 수입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 당국이 핵심적인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제대로된 경제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숨겨진 부채]

사실 대규모 경기 부양책마저도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은 지금 중국의 현재 사회간접자본의 현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소위 경기부양을 한답시고 사실상 경제적 성과도 없는 도로나 철도, 공항 등을 마구 건설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어놓은 그러한 SOC들이 이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지방정부의 부채로 그대로 쌓여 버렸고, 그러다보니 지방정부들은 부채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전국적으로 2019년 40조 위안에서 2022년말 66조 위안의 부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러한 빠른 증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지방 정부가 장부외 차입과 지출을 늘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주민 전 IMF 부총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지방 정부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55조 달러(약 7경2천710조원) 규모인 중국 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결국 지나친 부채의 늪이 대규모 부양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그래서 진커위 영국 런던정경대(LSE)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은 '자원 제약'으로 대규모 부양책 실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중국 경제가 반등하려면 수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여력이 없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렇게 중국 경제는 시진핑마저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진퇴양난이다. 이는 한마디로 그동안 모래성 위에 쌓아왔던 중국 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