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기업 유치 총력전 나선 중국]

중국 경제가 사실상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진핑 주석부터 공산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매력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反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로인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마디로 중국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28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도 나아질 것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중국 투자에 대한 매력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27일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에게 “발전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고 부흥시키는 데 있어 최우선 순위”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말한 것처럼 중국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야만 중국 경제의 미래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면, 중국에로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 유치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가와 기업을 분리해 중국 사업을 하도록 설득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대(對)중국 디리스킹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서방정부와 기업인에 별도로 대응하는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 전략은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속에 제품 개발을 위해 밀무역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반도체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해석이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7일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산업망 내의 위험은 정부나 관련 조직이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산업 분야에서 리스크 탐지는 기업이 가장 민감하며, 그런 위험이 과장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어 “정부와 유관조직이 월조대포(越俎代庖·주제넘은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며 “디리스킹을 확대·정치화·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부가 디리스킹을 명목으로 중국에 가하는 차별적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미이자, 각국 기업들에 정부 정책을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글로벌 투자유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최근 설문조사를 인용해 “많은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비즈니스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일부 기업은 이미 중국 경제에서 철수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재고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에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쉽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올해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투자기업들에 대한 단속과 압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가 중국의 매력공세를 회의론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경제 발전이 공산당의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주장해 왔지만, 중국 정부의 실제 행동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판단이다. 그리안해도 기술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이미 외국 자본이 중국 금융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를 중시하면서 내놓는 정책들은 더욱 더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반간첩법, 누구든지 체포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의 투자자들을 긴장시키는 것은, 7월 1일부터 중국이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법적 근거가 되는 ‘대외관계법’과 ‘반간첩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피해를 입히는 외국 제재에 대한 맞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 법의 핵심 중 하나다.

우선 대외관계법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양보 없는 강경한 대응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반간첩법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법 규정이 모호해 국가 안보를 앞세워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 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안보 및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넓혔다. 하지만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비밀 문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와 물품도 유출 시 처벌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기사를 검색·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수사받을 수 있다.

또한 북한 관련 인사를 만나거나 북·중 접경 지역을 촬영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여행객들이 의도치 않게 군사 시설이나 방산 업체, 보안 구역을 찍거나 시위 현장 방문, 시위대 촬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의 시장 조사와 정보 수집 등도 자칫 제재 받을 위험성이 있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미 미국의 기업들이 잇따라 스파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업 실사 업체인 민츠 그룹 직원이 보안 수칙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베인앤컴퍼니가 조사를 받았다. 한 다국적 리서치 업체는 대대적 압수 수색을 당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으로 출장을 보내는 것조차 꺼려 한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중국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고, 만약 관광 목적이라도 꼭 가야한다면 최대한 조심하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상책(上策)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감히 중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기업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직원이 외국의 본사에 중국 경제에 대한 데이터나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메일로 보낸 것이 발각되면 간첩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사·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시(市)급 이상 안전 기구’의 허가만 받으면 혐의자의 정보·물품을 열람·수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물증이 없어 간첩죄를 입증하지 못해도, 정황만으로 벌금 5만위안(약 900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중국 공안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 체재자든 여행객이든 모든 물품을 압수 수색할 수 있고, 또한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무심결에 주요 국가 기관, 군사 시설이나 시위 장면 등을 촬영했다가 ‘간첩 행위’로 몰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언론사의 기자들도 이 조항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앞으로는 단둥 등지에 가서 북한을 취재하는 일도 극히 조심해야 한다. 중국 당국이 문제 삼으면 즉각 스파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어서다.

이러다보니 중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싱크탱크와 컨설팅 회사들은 당장 사실상 활동 중단에 가까운 지침을 내렸다. 한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28일 “내부에서 ‘당분간 중국 고위 관료들과 직접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이 나왔다”고 했다.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일 자체가 반간첩법에서 금지하는 ‘정보 획득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맥킨지차이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제적으로 중국 정부·국영기업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대부분 중단했다.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중국이 이 법을 보복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외국에서 처벌받은 자국 인사와 맞바꾸기 위해 ‘인질 외교’를 벌인다는 비판마저 받았다.

실제로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멍완저우 당시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되자 중국은 캐나다 출신의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을 곧바로 간첩죄로 체포했다. 일종의 기업 컨설턴트로 알려진 코브릭은 미·중 관계 악화 후 간첩으로 몰렸고, 2021년 멍완저우가 석방되고 나서야 풀려났다.

이렇게 반간첩법이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이나 기자, 학자가 이런 식으로 한중 관계 악화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 정도니 기업활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함부로 중국 정세 파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앞으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도 나온다.

그러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한다는 것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누가 중국에서 기업을 하겠는가 하는 불만과 불안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외국의 기업들이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시진핑의 바로 이 모습이 딱 ‘양의 탈을 쓴 늑대’ 아닌가? 도대체 이러고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