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 딜레마, '시진핑=독재자' 대응 진퇴양난]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헤어나기 힘들 정도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국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인 문제로는 경제상황 자체가 정면 돌파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강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진퇴양난으로 ‘중국이 떨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우선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 18~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당시 매우 강력한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책 가이드라인을 받아든 중국 정부는 마땅한 대응 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의 강력한 디리스킹 정책 통보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인 전쟁 지원에 대한 경고를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경고,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압박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옐로우카드를 받아든 입장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향해 ‘독재자’라는 표현까지 하고 나서자 한마디로 중국은 좌우 어퍼컷에 급소까지 맞은 듯 얼얼한 상황이다.

특히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발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강경 대응하기도 그렇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단 지난 21일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매우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기본적인 사실과 외교적 예의에 엄중하게 위배되며, 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엄중하게 침범한 것으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셰펑 주미대사도 21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무부에 항의했고, 이튿날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원상태로 돌리고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이어 “중국 정부와 국민은 깊은 모욕감을 느끼고 단호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중국 당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원천은 지난해 11월 미중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이 합의했던 “신냉전·중국 체제 변화·중국과의 충돌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근거를 둔다. 그런데 ‘시진핑=독재자’라는 발언은 바로 이러한 공동인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한 공동인식을 먼저 깬 측은 중국이다. 미국은 바로 그러한 공동인식을 지키기 위해, 블링컨 장관이 중국으로 갔으며, 양국간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회담도 열자고 했지만 이를 걷어찬 것은 중국이어서다.

더더욱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발언으로 이를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성토했다.

그런데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시진핑=독재자’라는 발언 자체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망언으로 규정하면서 강력 대응하려 하는데, 정작 미국은 이 발언에 대해 취소할 의향도 없고 그렇다고 사과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는 점이 오히려 중국의 대응방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이 이 점을 이유로 미중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미중간 칼자루를 중국이 아닌 미국이 쥐고 있어서다.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압박을 받는 것은 중국이다. 여기에 중국을 통한 러시아 무기지원 관련 제재의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역시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 모든 면에서 중국이 불리하다.

여기에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계속 떠들면 떠들수록 역시 국제사회에서 시진핑의 부정적 이미지만 더욱 부각될 뿐이어서 이 역시 딜레마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서면 그 역시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그렇게 하기도 곤란하다.

더 큰 문제는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사실이 중국내에서 퍼진다면, 이는 심각한 국내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딜레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중국내 국뽕 여론을 조성해 반미선동을 했겠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역작용이 더 클 수 있어서다.

당장 그러한 경향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던 브리핑 내용을 돌연 삭제했다. 또한 중국의 나팔수들인 관영매체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거친 입’으로 불리는 환구시보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도 침묵하고 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발언이 뜨거운 감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항의하기도 곤란한 상황인데다 다루면 다룰수록 시진핑의 입장만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중국의 내치 딜레마, '진퇴양난의 경제']

중국은 외교뿐만 아니라 내치에서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관련된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중국의 기록적인 청년실업 문제는 1978년 이후 최악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과 8월에 1158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나오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한마디로 “더 힘든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도대체 방책이 서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를 살리면 된다. 그러면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신규 인프라 건설 등에 쓰기 위해 1조 위안(약 178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돈 풀기 종합 정책’을 모두 내놓은 셈”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그동안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음에도 주요 경제 지표가 냉각 기조를 보여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8로 두 달 연속 50 아래를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PMI가 50 아래면 이 분야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제조업 비중이 큰 중국 경제는 제조업 PMI가 중요한 경기 판단 지표다.

여기에 실물지표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5월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18.4%)과 시장 전망치(13.7%)보다 모두 낮았다. 산업생산 또한 전월(5.6%)과 전망치(3.8%)를 모두 하회한 3.5%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 도로·부동산 등 인프라 투자를 의미하는 고정자산투자도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 증가에 그쳐 전월 누적치(4.7%)와 시장 예상치(4.4%)를 모두 밑돌았다.

경제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용 문제가 좋을 리 없다. 여기에 더더욱 시진핑 주석의 어설픈 공동부유 정책으로 교육시장을 완전히 뭉개버리면서 가정교사를 비롯한 일자리들마저 다 사라져 버렸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침체 징후를 보이자, 이젠 물가까지 하락할 조짐을 보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우려된다. 실제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같은 달보다 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 3월(0.7%) 이후 3개월 연속 0%대로 마이너스 물가까지 걱정하게 됐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진핑 리스크’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는 방법이 국가가 아닌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더 이상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중국인들은 국가가 말하는 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중국인들은 지갑을 열지 않는다.

동시에 외국의 소비자들과 기업들 역시 중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탈중국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망상에 가까운 세계패권 장악 욕심은 결국 미중충돌로 이어졌고, 이는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을 불러왔다.

그런데 정작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듯 보인다. 이번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은 또다시 ‘신형대국관계’를 꺼내 들었다. “태평양은 매우 넓다”며 “이를 양분해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말을 한 것이다.

대만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까지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시진핑의 발칙한 망상을 가리켜 바이든은 ‘독재자’라고 일갈해 버린 것이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과 언론들이 있다. 제 정신이 아니다. 그런 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서대문의 독립문이 왜 세워졌는지, 우리의 선열들이 그 독립문을 세우면서 흘린 피눈물의 의미를 아는지 묻고 싶다. 제발 정신 차려라! 더 이상 나라 팔아먹는 소리 하지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