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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2 0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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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드철회 평화회의 회원들이 20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사드 철거, 기지 정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시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6년 만에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1일 이 곳의 환경평가를 진행한 결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면서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성주 참외 전자파 괴담' 등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2022년 9월에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했다.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023년 4월에 마련했다.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7월9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당시 북한의 잦은 핵실험은 사드 배치 여론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장소였다. 2016년 6월 13일 사드 배치 부지가 발표되자, 국방부와 성주군 간의 갈등이 본격화했다. 성산포대 배치에 성주군과 주민이 반대하자 국방부는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같은 해 9월30일 사드 배치 입지를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국방부와 성주 주민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지만 성주군과 주민들은 지속적인 노출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이날 사드기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0.2% 수준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면서, 사드기지는 6년 만에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 측과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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