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조 8천억원 규모 특별국채 발행하는 중국]

완전히 시들어 가는 경제회복을 위해 중국 당국이 그야말로 응급 심폐소생술이라 할 수 있는 초대규모의 특별 국채발행에 나서기로 했지만 또다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자 지면을 통해 “중국이 약 1조 위안(약 178조 8천억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신규 인프라 건설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들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특별 국채는 총 66조 위안의 빚더미에 오른 지방 정부들의 부채 상환을 간접적으로 돕는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규모가 작은 도시들에 한해 다주택 투자 제한을 폐기하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지방정부들의 총부채가 66조 위안 규모로,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들 지방정부들의 부채를 어느 정도라도 완화시키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판단해 긴급 수혈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 터져나온 허난성 마을은행 뱅크런 사태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100억 위안을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방정부의 금융 안정성을 결국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4개 마을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세력이 고금리를 미끼로 예금을 끌어모은 뒤, 허위 대출 등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2000∼3000명이 400억 위안(약 7조1517억 원)의 피해를 봤으며, 예금 인출이 중단됐지만 중국 정부는 일부 금액의 보전만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체 해결을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모가 작은 도시들에 한해 다주택 투자 제한을 폐기하는 계획도 하고 있다. 중국의 다수 도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 1채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동산이 부의 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철퇴를 가한 후에 급격하게 부동산 경기가 식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중국 경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전면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WSJ은 “이러한 부양 조치들은 이르면 며칠 안에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경기 부양을 중국 당국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행보는 중국인민은행이 15일 기준금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하는 등 잇따라 금리를 낮춘 데 이어, 다양한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는 것으로, 그만큼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이후 생각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나타나는 경기지표들 조차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자는 수준이라 중국 당국이 그만큼 당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15일 발표된 중국의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수치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실 향후 성장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또다시 실패의 길로 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문제는 무려 178조 8천억원에 이르는 초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썼을 때, 그에 부응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의 여부다. 일단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이들 정책은 금융 문제가 일부 지역이나 기업에 국한됐을 경우 효과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만연한 상황에서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SJ도 이에 대해 “수출 부진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하락, 20%를 넘는 청년 실업률 등이 중국 경제의 장애물”이라면서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이번에 검토하는 부양책도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을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가계 소득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이기 보다는 부채를 늘려 성장을 쥐어짠다는 낡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WSJ은 전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중국 당국의 가장 큰 오판은 도로나 철도 같은 SOC건설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그야말로 아주 낡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핵심정책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같은 방식은 중국이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거의 매년 사용해 왔던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SOC에 투자를 하는 전제조건은 그러한 투자가 당장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 그렇게 건설된 SOC가 2차적 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로 건설된 SOC가 건설 후에 나름대로의 경제성을 발휘하면서 경제성장 및 안정화에 도움을 줄만큼의 수익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SOC 건설은 또다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과 아울러 이를 건설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5월 31일, “중국이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또다시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고속도로를 2027년말까지 13만km 정도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98,000km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또한 “중국 당국은 고속철도 네트워크도 2022년말 기준 42,0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데, 5개년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26% 더 확장해 53,000km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중국 정부는 공항도 지난해말 기준 254개에서 280개로 늘릴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라한 SOC들이 건설후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유료도로는 전체적으로 부채 상환과 유지보수 비용이 통행료 수입을 앞지르면서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고속도로 관련 부채는 2021년 말 기준 7조 4,900억 위안에 달했다. 철도 부문에서는 많은 노선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철도의 2022년 말 부채가 6조 1,100억 위안에 달했다.

결국 도로와 철도 양쪽의 총 부채는 13조 6,000억 위안으로 작년 국내총생산의 11%에 해당된다. 여기에 공항도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 중심지 인근 공항을 제외한 많은 중국 지방 공항도 수익성이 낮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중소형 공항의 약 70~80%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그리고 공항의 수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교통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자오 지안은 “고속도로와 철도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건설되어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채 상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시말해 당장의 경제성장을 위해 SOC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지만 그러한 SOC들이 건설되면 될수록 중국 경제는 더욱 멍이 들고 병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나중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경제성장률 올리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멍청하고도 황당한 방식을 사용하려 할까? 중국 경제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지금 당장의 수치만 생각하는 이렇게 우매한 정책을 쓰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시작된 상황에서 당장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이다. 불과 몇 년후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그것은 지금의 중국 지도부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인프라 사업에 거액을 쏟아부으면 당장 일자리는 창출되고,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또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수치도 5%를 넘었다는 식으로 어깨를 으쓱할 수도 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중국의 미래,세대들에게, 아니 미래,세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과 몇 년후에 엄청난 부채가 되고, 또 그러한 재정적자들이 중국 경제를 압박하게 된다는 점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사실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기는 하다. 미국이 디리스킹 정책을 펴지 않아도 될만큼 중국의 대외 정책을 수정하면 된다. 세계패권 장악 야욕을 버리고, 세계인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중국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한 중국’의 비전은 시진핑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