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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3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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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검찰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현역 의원의 구속 시도는 다시 불발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두 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윤·이 의원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받지 못하게 됐다.


'돈봉투 조달책'(강래구)에 이어 '돈봉투 전달책'(윤관석)의 신병을 확보해 현역 의원 수수자군을 특정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변동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며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등 돈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 전 감사, 사업가 김모씨 등 송영길 전 대표의 핵심 관계자들이 물증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수사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한 장관은 또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신병 확보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해 간다는 방침이다. 강 전 감사 때처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은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29개 국회의원실의 출입기록을 바탕으로 수수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본관 출입 기록과 층별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회의실별로 출입 기록이 있진 않지만,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을 추적하기엔 유용하다"고 자신했다.


이에 따라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된 민주당 의원 약 20명도 특정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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