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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3 0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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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각각 유리한 현안을 강조하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중점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회동을 놓고 정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를 키웠다.


다수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부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직접 마셔보라고 했고, 이에 한 총리가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답해 관심이 집중됐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나. 안전 검증이 되면 마시겠나"라고 질의했고, 한 총리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WTO 음용수 기준인 (삼중수소) 1만 베크렐(Bq/리터)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두지 않냐'고 얘기했다"며 "근데 주권 국가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으로,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 입장은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다.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은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일본의 총리실인가.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방류 반대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행태는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오늘 일본이 기습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 통보를 받았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정과 무관하게 무단 방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를 한번도 안했다"며 "이게 바로 굴욕적인 자세 아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중국) 외교부 대사의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저도 주미대사로 근무를 했지만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성 언사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일개 국장급에게 훈계를 듣고 공손하게 듣고 있는 자세를 보고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이라며 "본 의원은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한 총리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무엇보다 주중대사의 이번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당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입장 표명을 해서 중국이 지금까지 우리 안보 문제에 내정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굴종적 태도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싱하이밍 대사를 찾아가서 우리 안보 주권에 대해 노골적인 협박을 받고서도 입도 뻥긋, 항의를 못한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 반박하기도 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며 "지금 와서 후쿠시마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민주당이 과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로 거짓 선동을 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러한 일들이 뭐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광우병과 관련된 비과학적인 정보로 축산업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던 단체들이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국민들은 선전선동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한 총리는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힘들게 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피해를 준다면 선전선동이라고 비난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 일부는 항의하며 맞섰다.


민주당에선 "총리가 선동을 해도 되느냐", "안전하면 드세요"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법적조치를 하라", "기준치가 초과한 걸 봤느냐"고 외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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