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 회복인가, 분리인가?]

최근의 미중관계를 보노라면 매일매일 온도차가 난다 할 정도로 헷갈리기 짝이 없는 뉴스들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미중관계가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공급망 배제를 앞세운 분리로 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어느 주장이 맞는 것일까?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은 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간에 대화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구체적이고도 무자비한 분리정책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미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반면 미국이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단지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일 뿐 미중간의 강력한 분리정책은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VOA는 특히 “그동안 미중간 대화를 통한 관여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미 실패했다”면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의 대화를 구걸할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사실 미국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바 있음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대 중국 정책에 있어서 외교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대 중국 정책은 대화를 통해 중국에 관여함으로써 중국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미국은 이젠 그러한 허망한 생각을 포기하고 맹목적 관여가 아닌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는 외교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미국의 패권 또는 자유주의적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그러한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과거의 대 중국정책이 중국을 포용하면서 ‘세계속의 중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이젠 중국 스스로 미국과 경쟁하고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과의 동행이 아닌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외교의 노선을 정립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VOA는 “미국의 대 중국 외교노선이 앞으로 더 세밀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중국 배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카터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류야웨이(Liu Yawei)는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의 본질은 중국이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면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쫓겨날 것으로 본다”고 정리했다.

즉,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국제사회 속으로 들어가 협력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주겠지만, 그럼에도 넘어서는 안될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면 중국은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류야웨이의 판단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려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을 중국측에 설명하면서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VOA는 '퀀텀 리프'의 의견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넘어서는 안될 분명한 선을 긋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미소 속에 칼을 숨기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의 제임스 팔머는 “미국의 대화 재개 요구에도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시진핑이 미국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로 대체된 대 중국 정책의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셰펑 신임 주미 중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공급망 등 디커플링(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새롭게 제시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개념에 대해 “중국인들은 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낀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또 “무엇이 위험이며, 위험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제거하는가”라며 “중국 일반인들은 (미국이) '위험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디커플링'을 하려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중국은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시진핑 주석의 세계패권 장악 의도를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시진핑 욕심 배제’라는 외교적 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팔머는 “궁극적으로 백악관이 구상하는 비전, 즉 큰 차이를 가진 두 강대국이 세계패권 장악이라는 중국의 구상이 배제된 가운데 계속 협력하며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비전은 중국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대만 문제 등에 있어서 군사적 충돌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그러한 군사적 위협을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관계 개선 의도, 착각하지 말라!]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착각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도 중국과의 대화를 추구하고, 경제적 유대관계도 강화하려 하는데, 왜 한국은 중국과의 충돌의 길로 가려 하는가”라며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되고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미국의 의도를 그야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8일(현지시간) 발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는 계속 시장과 산업의 경쟁력·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인이나 미국 경제에 반대해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과 경제관계 악화 우려를 고심하는 동맹을 단속하고,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 회복은 어느 주요 경제국보다 강력했다” “공급망 문제가 계속 해결되고 있다” 등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위를 강조할 때, 수시로 사용해 온 ‘미국에 반대해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과 교역·투자 문제로 고심하는 일부 동맹·파트너 등에 대해 ‘미국 편에 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수출통제 이유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과 왜 특정 기술 역량을 이전하지 않는지 논의한 적 있다. 나는 아주 간단히 ‘대량파괴무기(WMD)와 정보개입에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매우 다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군사기술 개발로 전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수출통제 해제의 선제 조건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의미있는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영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 “동맹이나 우방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부채와 몰수' 프로그램으로 드러났다”며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 의회도 반중국법안 계속 통과, 중국 압박]

미국 의회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부과되는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미국은 중국의 세계 패권장악 야욕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되는 미중간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정세를 오판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