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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 비용 10년간 2134조원 필요, 이 비용 누가 대나? - 1년에 약 200조원, 1년 예산 450조원인 한국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 세금 증액, 복지 축소 불가피, 허리띠 졸라매지 않는 한 불가능
  • 기사등록 2018-05-11 16:41:47
  • 수정 2018-05-12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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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송행사에서 평화의 집 전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영상이 펼쳐지고 있다. 영상 주제는 `하나의 봄`으로 역사의 현장이 될 한반도 배경으로 어제와 오늘 내일이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됐다.[뉴시스]


영국의 한 헤지펀드 업체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구축 비용을 계산해 내놨다. 북한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10년 동안 적어도 2조 달러(약 2134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VOA가 전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헤지펀드 회사 ‘유라이존’이 과거 동서독 통일 비용을 토대로 환산한 것이다.

인구와 경제 규모, 환율 등을 비교한 건데 독일 통일 비용이 현 시세로 1조 2천 달러가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 구축 비는 이보다 2배 정도 높다.


유라이존은 이 같은 차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인구 비율이 서독과 동독보다 훨씬 크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당시 동독과 비교 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국제사회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유라이존이 추정한 2조달러는 향후 10년동안 한국의 GDP 대비 18.3%, 미국의 1.7%이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각각 1.6%, 7.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아울러 이 같은 한반도 평화 구축 비용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4개국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유라이존은 지적했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은 ‘공동 부담’이 이행될 경우 미국의 물가와 금리 인상을 촉발시키고 달러 강세와 국제 통화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티븐 젠 유라이존 분석가는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비용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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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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