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북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QUARTZ]

왜 판문점이 아니고 싱가포르인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미북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 미북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판문점이 강력하게 거론되었는데 왜 판문점이 후보에서 밀려 났을까?

사실 판문점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력을 총 동원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하게 추천했던 장소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북회담의 판문점 개최를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9일 평양을 떠날 즈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 DMZ(판문점)은 제외되었다고 최종 통보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김치국물 서너사발 마신 '들이대기' 외교가 원인

왜 트럼프 대통령도 호감을 가졌던 판문점이 이렇게 오리알이 된 데는 문재인 정부의 ‘들이대기 외교’가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김치국을 서너사발 들이 마셨다.

우선 종전선언을 하는데 남과 북 외에도 미국도 함께 한다면서 날짜도 가능하면 7월 27일로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물론 미국과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다.

미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도 끼어 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의 기본도 없는 문재인정부의 대미외교

도대체 외교의 기본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아직 비핵화의 기본틀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수차례, 아니 수십차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고 했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빨리 하도록 만드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왜냐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대북제재도 풀리고 그래야 북한도 살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속도를 질질 끌게 되면 북한은 비핵화하기도 전에 숨막혀 죽는다.

그동안 말로만 대북제재 흉내를 냈지 지금같이 철저하게 대북제재를 한 적이 없었다.

아직 1년도 안됐다.

그럼에도 북한이 저렇게 죽겠다고 난리인데 어찌 비핵화 속도를 늦출 수 있겠는가?

미국의 속도 모르고 북한 도와주기에 안달이 난 문재인 정부

그러한 미국의 속셈도 모르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것을 예쁘게 책으로 만들어주지 왜 USB로 주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여튼 그 USB에 담긴 계획 외에도 남북경협 구상이 여기저기 넘쳐난다.

예산이 얼마들 것인지, 그러한 경협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 것인지는 관심도 없다.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은 더 호들갑이다.

이미 평화는 도래했고 곧 통일이라도 될 듯한 분위기다.

지금 판문점선언 자체가 영구분단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미국의 비장한 분위기도 모른채 김정은에게 마음이 뺏겨 그저 결혼을 앞둔 새색시 마냥 들떠있다.

그러니 오버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뜻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문재인 정부, 진짜 동맹 맞나?

생각해 보라!

미국과 북한간에 의제 조율도 잘 안되어 지지부진하고 있는 마당에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이 몇 십보 앞에서서 꽹과리를 치고 있으니 미국의 속이 어떠 하겠는가?

거기에다가 아직 비핵화 합의 근처에도 못갔는데 남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제 첫 만남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나 조율하지 못한 마지막 매듭을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그것도 제대로 풀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판을 엎고 나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북한 비핵화는 끝이 났고 곧바로 잔치 준비를 한다고 허둥대고 있다.

이제 첫 선을 보는 처자에게 선 본 김에 아예 첫날밤까지 보내보라고 억지로 손을 끌고 가려하니 그 처자가 어떻게 보겠는가? 그렇게 기본도 없는 중매쟁이를 그 처자가 뭐라고 하겠는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 상당한 호의가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과 폼페이오 간에 의견 조율이 진척되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면 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제격이었다.

그런데 본지가 짐작한대로 이미 5월초 들어서면서 미북회담이 삐끗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그동안에는 ‘비핵화 분명히 한다’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꺼내놓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동맹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전해 준 '김정은의 메시지'만 듣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만나고 온 뒤부터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정부의 대부분 외교안보 각료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반드시 비핵화 한다.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 카드를 보니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하는 북한, 이미지 세탁했다고 신용카드 발급되지 않는다!

협상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 신뢰라는 단어를 갖기엔 그동안 너무나 허튼 짓을 많이했다.

생각해 보라!

북한은 2003년에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었고, 2004년에도 핵계획 폐기 준비를 한다고 했다. 2005년에도 사실상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했고, 2007년에도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한다고 말했었다. 2008년에도 그랬고 2010년, 2011년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했었다. 2012년에는 핵실험을 유예한다고 했고 2013년에는 비핵화 대화하자고 그랬었다.

그랬는데 2018년 비핵화 발언은 100% 믿을 수 있다고?

“옛날 김정은이 아니다고?”

미국은 북한이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결코 북한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핵무기와 핵물질, 단·중·장거리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리스트를 먼저 제출하고 그것부터 폐기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진정한 비핵화 의지로 받아 들이려 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핑계는 핵무기 등 WMD를 하나씩 빼 나갈때부터 제재 완화 등 단계적 조치를 해 가자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에 핵무기나 핵물질이 얼마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아무리 미국이 북한의 리스트를 가지고 WMD를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이 보유한 전체 중에서 몇 %를 제거했는지 알수가 없다.

그러다가 적당히 제재 해제되면서 먹고 살만하면 다시 태도를 표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안 그런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

지금까지 수 차례, 먹튀를 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장담하는 것일까?

폼페이오의 말, “판문점선언이 미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판문점이 왜 싱가포르에 밀려났냐고?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판문점선언이 미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부터 알아봤다.

남과 북이 무슨 결정을 하던, 어떤 모양으로 짝짜꿍하던 그건 남과 북의 이야기고 미국은 미국이 갈 길을 가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선언한 것이다.

중매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북한간의 중매는 절대 공정하지도,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중매가 아니다. 딱 뺨 맞기 좋은 그런 중매가 아닌가?

싱가포르 낙점이 주는 의미, 회담은 하지만 결과는 모른다는 뜻

왜 싱가포르냐고?

이미 수차례 우리 신문에서 언급했지만 그만큼 미북간에 조율이 끝나지 않았고 그것도 핵심쟁점에서 이견이 있다는 의미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실력이 안되면 그냥 조용히 있는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열심히,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설칠 때이다.

참고로 평양은 김정은의 수준 낮은 생각으로 처음에 제안했으나 미국이 한달전부터 미군을 비롯한 경호 및 준비인력이 평양을 누벼야 한다는 말에 바로 접었고, 울란바토르는 세계적인 이슈를 치를만한 그릇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싱가포르는 중립국인 동시에 보안과 경호 언론관련 인프라가 발달한 곳이고, 미국과 긴밀한 외교 및 방위 관계를 맺고 있는데다 북한도 1975년 외교 관계를 맺어 친숙한 곳이어서 쉽게 낙점된 것이다.

기본 정보도 모르는 언론들이 어제까지 평양에서 할 수도 있다고 설레발 떠는 것을 보면 아직도 한국 언론의 수준은 갈 길이 먼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