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언론자유지수, 북한과 동급]

중국이 언론자유지수에 있어서 북한과 거의 동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뿐 아니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출국금지 조치 등 반인권적 행태들이 다반사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G2 국가’라고 자부하는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3일(현지시간) 세계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보도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세계 180개국 가운데 중국은 뉴스환경평가에서 179위라는 치욕을 안았다.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바로 그 밑은 북한이었다. 한마디로 언론인들에게는 감옥과 같은 나라라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중국의 이같인 등수는 지난해에 비해 4계단이나 더 추락한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9계단 하락한 164위였으며,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고 있는 이란은 177위였다.

이러한 언론자유지수에서도 나타나지만 중국은 사실상 언론자유가 전무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2월 1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외신과 시민기자 등 소위 중국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허가 매체'에 대한 단속을 올해도 대대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관영 신화사통신도 “이러한 조치의 대상에 외신이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외신의 이름으로 중국 본토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언론인과 조직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사는 이어 “우리는 뉴스 전파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했고, 공공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켰으며, 우리의 이념적 안보를 수호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 또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과 맞지 않는 보도를 하는 것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곧바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법적 조치에는 반(反)간첩법도 적용될 수 있다. 반간첩법은 현행법이 적용 대상을 국가기밀이나 정보로 국한한 것과 달리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언론사는 물론이고, 기업인 및 일반 관광객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언제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 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심정으로 자나깨나 말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작동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실제로 한 일본인은 “장성택 처형됐다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긴급체포되어 6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최근 풀려났다. 그에게 적용된 법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듬해인 2014년부터 시행된 반(反)간첩법(방첩법)이었다.

그는 중국의 한 공무원과 대화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삼촌(장성택)을 반역자로 처형했다"는 화제를 꺼내면서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런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러한 중국의 본색을 우리는 홍콩 사태에서 똑똑히 목도한 바 있다.

[중국, 이동의 자유박탈 당한 이들만 수만명]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생각과 다르다면 일단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치하의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출국금지 대상자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날 발간한 '갇혀버린: 중국의 출국금지 사용 확대' 보고서에서 “투명한 공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최소 수만 명이 출국금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들 중 많은 출국금지는 불법이며, 세계인권선언의 이동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분쟁에 연루된 일반 중국인 외에도 인권 운동가, 변호사,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민족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허가하는 법이 최소 5개 제정·개정되면서 출국금지 관련 법이 총 1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중국이 3년간의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며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외국 기업인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돼 대외 개방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에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의 반(反)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이 법으로 인해 체포 및 구금될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해당 법은 특히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조사받는 누구라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베이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레스터 로스는 로이터에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이러한 출국금지의 위험이 더욱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2년간 출국금지 됐다가 2017년 탈출에 성공한 뒤 미국에 망명한 인권운동가 샹리는 로이터에 “그들은 당신이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떠한 이유도 찾아낼 수 있다”며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폐쇄국가 지향하는 중국, 갈수록 북한화되고 있다!]

도대체 중국이 왜 이럴까? SCMP는 지난해 2월 9일, “중국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창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있다”면서 “탈(脫)세계화를 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라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SCMP가 이렇게 보도한 것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두 달 간 베이징과 인근 톈진의 지하철 각 역에서 기존 영어 이름 표기를 중국어로 읽을 때 나는 소리인 병음(拼音·알파벳을 이용한 중국어 발음 표기) 표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의 표기는 기존 'Tianjin Binhai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중국어 ‘빈하이 궈지지창(滨海国际机场)의 발음 그대로인 'Binhai Guo Ji Ji Chang'으로 바뀌었고, 베이징 철도역은 'Beijing Railway Station'에서 'Beijing Zhan(北京站)'으로 각각 교체됐다고 SCMP는 전했다.

그러면서 SCMP는 “많은 외국인이 불편을 토로했고, 중국인들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어를 중국한자에 붙여 설명하는 것은 외국인의 편리를 위한 것인데, 공항이나 전철역 등의 중요 행선지 표기를 영어가 아닌 중국어 병음만 달아놓으면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영어로의 병음 표기는 중국인들에게는 전혀 필요없는 것이고, 오직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유효한 표식인데 이를 아예 중국어로 바꿔버리는 그 속셈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화에 주력하면서 택시 운전사들에게 영어 교육을 했다. 영어가 통하는, 세계화된 중국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젠 이러한 영어 중용 방침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SCMP는 이에 대해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이후 10여 년간 중국과 다른 선진국들의 관계가 악화됐으며, 중국의 문화적 개방성이 뒤집혔다”고 분석했다. 다시말해 “중국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신 냉전 사고'를 반대하고 세계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와 서양에 대한 적대감은 확대돼 온 것이 지금과 같은 폐쇄사회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중국은 교육 분야에서도 영어 교육을 장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어교육을 퇴출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의 문화적 디커플링이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의 오만과 고립, 청나라때도 그랬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이 이렇게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을 하면서 폐쇄지향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마치 몰락 직전의 청(淸)나라를 보는 듯하다. 사실 그 엄청났던 청나라가 무너진 것은 한마디로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오만과 외국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중국 공산당이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중화주의는 청나라 당시의 정국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청나라의 최전성기였던 건륭제 당시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땅이 크고 물산이 풍부해, 있어야 할 건 다 있다(地大物博 應有盡有)’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역은 필요없다고 판단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청)의 은혜를 입고 싶으면 우리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게 청나라의 외교적 고립은 심각했다. 사실 명(明)조 때만 해도 외교가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청나라 접어들면서, 그것도 청나라의 최절정기에 이르면서 완전히 폐쇄적으로 바뀌었다. 역시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아도취적 중화사상이 청나라의 외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렇게 외부 자극에 적대감을 보이면서 더욱 더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청나라의 그 모습이 지금 시진핑의 중국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23년의 중국. 외교적 오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또 일방적인 ‘왕따’를 자초하고 있으며, 내적 지향성의 생존전략은 국가보다 시진핑이라는 최고권력자의 안위를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중국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뻔해 보인다. 지금 그 냄새가 짙게 풍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