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912프로젝트 실체]

도대체 중국의 악행은 어디까지일까? 중국이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르고 있는 온갖 행태들을 보면 조직폭력 집단에서나 볼듯한 일들이어서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가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이용해 중국에 반대하거나 비우호적인 인사를 위협하는 활동을 해 왔는데, 이를 주도한 것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912 특별 프로젝트팀'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미국 연방 검사가 중국 공안부 소속 요원 34명을 궐석 기소하면서 제출한 89페이지 분량의 고소장과 관련자 진술서에 해당 팀의 활동을 상세히 기술했다”며 “이들 요원은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에 개설한 가짜 계정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했으며, 동시에 이른바 '중국의 적'들을 겨냥해 강도 높게 온라인 공격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 야심을 비판하는 세력, 천안문(天安門) 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는 인사들에게 이들은 거침없는 온라인 공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SNS 공격은 영어 또는 중국어 등의 언어로 이뤄졌으며, 이런 912 특별 프로젝트팀이 언제부터 가동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미 연방검사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공격 대상에 천안문 시위 학생 지도자 중 한 명과 2020년 중국에서 탈출한 바이러스 학자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추정키로는 중국 당국이 공격한 바이러스 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연에서 나올 수 없다”면서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논문으로 발표한 옌리멍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박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때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었으나 미국으로 도피해 살면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폭로해온 궈원구이도 공격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매일 궈원구이의 SNS계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댓글을 올려왔으며, 한 회원의 경우 궈원구이의 페이스북에 무려 120번이나 공격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912 특별프로젝트팀 요원들은 2020년 5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해 숨지게 한 BLM사건의 확대를 위해 선동작업도 관여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터져 나오는 중국의 인권 탄압 비판에 맞불을 놓으려 했다.

다만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이후, 미 당국이 러시아·중국을 포함한 외국 세력의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912팀의 활동도 아주 조심스럽게 숨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이들의 임무가 외국에 있는 중국 정부의 적을 위협하고 외국에 피난처를 찾은 반(反)중국 인사들의 중국 비판 목소리를 약화하는 데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912 특별 프로젝트팀'과 관련해 “중국은 항상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해 왔다”며 “중국에 '국경을 초월한 탄압'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이 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리서치업체 그래피카의 잭 스터브스 정보 담당 부사장은 “912팀의 활동은 친중국 세력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활동과 유사하다”며 “중국 공산당을 홍보하고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콘텐츠로 정보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 검찰 당국은 “912 특별프로젝트팀의 해당 활동이 베이징시 공안국 사무실에서 이뤄졌다”고 특정하면서, “요원들이 각자 여러 개의 소셜미디어 가짜 계정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24시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의 사무실에는 수십 대의 노트북, 텔레비전, 침대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적시했다.

미 검찰은 이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화상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사의 중국 내 가족을 공격 표적으로 삼았으며, 특정 인사의 부친을 가택 연금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정치학 부교수인 이안 총은 “912 프로젝트 피고에 대한 기소는 여기에 관여한 공안부 공무원의 신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면서 “기소장과 진술서에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간첩법, 누구든지 체포될 수 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해외의 SNS에 댓글작업 등을 통해 반중국적 인물들을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 중국내에서 공산당에 반대하거나 좋지 않은 여론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중국이 간첩 활동의 정의를 크게 확대한 ‘반(反)간첩법’ 수정안이 26일 통과된다”면서 “수정안이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적용이 늘어날 수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새롭게 수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정의했던 기존 법안에 더해 새롭게 사이버 스파이 행위, 곧 해킹을 추가하며 적발 대상을 확대했다. 또 현행법이 적용 대상을 국가기밀이나 정보로 국한한 것과 달리 수정안은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으로 확대했다.

수정안은 또한 국가 안보 당국의 권한도 강화했다.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인물의 소지품이나 전자기기 등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하는 어느 누구도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고, 또 반간첩법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자의적 운용을 막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실제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일본 제약업체 아스테라스제약 중국법인에서 근무하던 50대 일본인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의 일본인 임원은 두 번째 베이징 근무를 마치고 지난달 20일 귀국하기 직전 구속됐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임원은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의 홍콩·베이징 사무소에서 20년 넘게 일했다. 베이징 내 일본기업 단체인 '중국일본상회'의 부회장도 지내 현지에선 발 넓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일본 측은 즉각 "스파이 행위는 없었다"며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일관하고 있어 중·일 간의 외교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인해 일본 기업 중국 주재원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중국과 대립하는 나라의 재중국 기업은 언제든 공격 대상이며 주재원도 구속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어서 한국 기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방첩법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이 법은 '모든 조직, 개인에 의한 간첩 행위나 임무 수탁, 방조, 정보수집, 금전수수'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한다. 죄의 범위가 넓고 모호해 해석에 따라선 누구라도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인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경고하고 있다. NYT는 24일 중국 관영지 고위 간부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1년 만에 기소되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지난해 2월 베이징에서 일본 외교관과 식사 도중 연행됐던 둥위위(董郁玉) 광명일보 평론부 부주임 가족이 이날 성명을 내고 둥 부주임이 지난달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개했다.

NYT에 따르면 둥은 지난해 2월 21일 베이징 둥청구의 노보텔 신차오 호텔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먹던 중 체포됐다. NYT는 “일본 외교관도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일본 정부가 중국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중국 시민의 '밀고'가 은연중에 장려되는 분위기여서 외국인 주재원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간첩 체포에 결정적으로 기여할만한 중요 정보를 전한 사람에게는 중국 정부가 최고 10만 위안(약 1932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단지 중국에 주재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 역시 언제든지 중국 당국의 체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음 6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①공공시설 촬영; 공항·역·항만 등은 일부가 군사 관리지역이어서 무심결에라도 촬영하다가 걸리면 큰 코 다친다.

②GPS앱 켜고 등산·산책; 스마트폰의 GPS 앱을 켠 채 등산 또는 산책하면 앱을 통해 등고선 등 상세지형 정보를 자기도 모르는 새 얻게 된다. 중국에서는 '지형'을 군사기밀로 간주하기 때문에, GPS를 켠 채 등산·산책하면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다.

③헌 책·골동품 등 기념품 구매; 고(古)서적이나 골동품 등을 기념품으로 사는 행위가 역사자료 수집으로 간주되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폭넓은 인맥 쌓기;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술집이나 바(Bar) 등을 정보공유의 장으로 여겨 열심히 다닌다면 역시 간첩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인맥을 넓히려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는 의미다.

⑤기독교인 모임; 당연히 감시대상이다.

⑥사진 업로드 등 활발한 SNS 활동; SNS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중국에서의 업로드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치인, 정부 부처명 등 특정 단어 검색만 해도 외국인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