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尹 발언에 “말참견 불허”]

한국을 향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슈라고 규정하면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20일,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한 데 이어 21일에는 친강 외교부장이 입에 담기에도 험한 말로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게재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친강 외교 부장은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외교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금기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일국의 외교부장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 해서는 안될 말을 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발언은 외교의 관례를 뛰어넘는 도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도 전날 윤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하며, 중국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며,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스스로의 일”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말 참견[置喙]하는 것을 불허[不容]한다”고 했다. ‘말참견을 불허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부용치훼(不容置喙)’를 사용한 것이다.

'부용치훼'는 청나라 작가인 포송령의 소설에 등장하는 말로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강한 어조로 상대방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일국의 정상에게 쓴 것은 이례적이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이 단어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를 향해 거친 반박을 하면서 외교적 공방을 벌였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나라 외교부 대변인이 상대국 정상에 대해 거친 언사를 내놓은 것은 외교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울뿐더러 상호존중과 호혜를 추구하는 한중관계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에 입각해 한국 외교부도 강한 논조를 채택한 것이다.

[중국이 유독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

사실 대만 문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대로 밝혀왔던 기본 인식이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만해협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다.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 항로는 대한민국 무역의 핵심항로이다. 또한 대만해협의 위기는 곧 한반도 위기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정권 모두가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이라는 기본 인식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한 원칙적 발언에도 유독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속내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보도로 확연하게 드러났다.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자국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윤 대통령이 불평등한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 방문에서 실용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국에 아부하기 위한 충성의 표시로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동맹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을 결집해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궤변까지 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도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빠진 것을 언급하며 “미국은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킬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한 경우 한국의 등을 찌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중한 관계를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한 충성의 표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외교적 독립성 저하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해칠 것이고, 굴욕적인 외교의 결과는 더 많은 것을 위해 타협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한국이 반도체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의견을 합치하여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해 나가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거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오만한 중국. 선 넘었다!]

중국의 오만방자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서울에 진입해 임오군란 배후라며 대원군을 납치해 갔다. 반항하던 대원군을 억지로 가마에 태운 게 스물세 살 위안스카이(袁世凱)였다.

그는 조선 군대를 진압한 공로로 ‘총독’이 되었고, 그후 위안스카이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해 조선을 떠날 때까지, 정치는 물론 통신, 선박 운항까지 모든 것을 좌우하며 식민지 수준의 내정간섭을 했고, 심지어 고종을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조선의 상왕(上王)으로 행세했던 것이다.

심지어 조선이 1887년 미국에 전권공사를 파견할 때, 위안스카이는 황당한 조건을 강요한다. ‘조선 공사는 청국 공사의 안내로 주재국에 신임장을 제정하며, 청국 공사보다 낮은 자리에 앉고, 청국 공사와 중요 사안을 협의하고 지시를 따른다’는 ‘영약삼단(另約三端·세 가지 이면 약속)’이 그것이다. 이렇게 조선을 흔들었던 위안스카이가 조선을 떠난 후, 중국 속박에서 벗어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 서울의 ‘독립문’이다.

사실 1992년 한중수교를 한 후,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발전을 배우고 한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드러운 외교를 했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달라졌다. 중화가 부흥했으니 이젠 엎드리라는 것이다. 그러한 전랑외교의 첫 번째 대상국이 한국이었고, 그 전초기지가 바로 중국대사관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숱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중국 앞에 고개를 숙이고 속국을 자처했다. 오죽했으면 중국대사라는 자가 일국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겠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중국 앞에 엎드리면서 ‘세계에 없을 중국대사관’을 우리가 만들어 버렸다.

시진핑은 한 술 더 떴다. 그는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일부라고 했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우리의 대통령 팔을 툭툭치는 일도 벌어졌고,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중국 지방관이 앉는 하석(下席)에 앉히기도 했다.

중국이 그렇게 한구을 향해 심하게 대해도 우리는 그저 넘어갔다. 그러한 사대주의가 지금의 오만한 중국을 만들었다. 그러니 외교부장이라는 자가 한국의 대통령을 능멸하려 드는 것이다.

[“중국에 순진하게 굴면 안된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 친강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던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순진하게 대해서는 안된다”며 “다시는 (중국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렇다. 대한민국도 중국을 순진하게 대해서는 안된다. 더더욱 한반도는 대(對)중국 2000년 종속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젠 그 질곡을 끊고 우뚝 서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이익 관계는 최대한 살리되 내정(內政) 간섭과 주권 침탈엔 단호히 맞서야 한다.

중국의 적반하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일본에 과시하는 결기의 10분의 1이라도 중국에 보일 수 있어야 한국은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달성 불가능한 보편사(Universal History)의 성취를 이루면서 중국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고,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대한민국은 중국 앞에 당당해져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존중받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아직도 중국을 향해 아부하려는 정치인이나 학자가 있다면 이젠 국민들이 ‘OUT’을 외쳐야 한다. 특히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서 더 이상 큰소리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