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달 중 초강력 對중국 투자규제 발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진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과연 중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법을 처리하며 '가드레일' 조항을 넣어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전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민간 자본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 기술 전반으로 규제의 폭을 넓히고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도 민감한 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의 투자라 할지라도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파장은 한층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의회의 반도체법 처리 당시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포함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는 신고 의무만 들어 있었다”며 “우리는 그 같은 규제는 세밀하고 잘 재단된 일련의 금지 사항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도 유사한 규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동맹국 및 업계와 협의한 뒤 진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끌어낸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역시 미국이 먼저 발표한 뒤 동맹국의 동참을 설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기술 등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규제 협력체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미국 연방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가 13일 공청회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80여 곳이 참여하는 ‘미중 비즈니스 평의회’도 미 상무부에 “가능한 한 빨리 다국간 수출 관리 조치를 책정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대 중국 압박을 하는 이유?]

미국이 이렇게 대 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WSJ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긴밀한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 서방 강대국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WSJ은 이어 “우선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사회를 향해 에너지 무기화를 시도했던 것처럼 ‘세계의 공장’으로서 주요 원자재 공급국가인 중국 역시 언제든지 수출을 무기로 서방세계를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방의 첨단 기술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유입될 경우,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도모하면서 언제든지 서방진영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중국이 더 이상 서방세계의 안정을 해치지 못하도록 제어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7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결국 지금의 세계정세는 경제적 당위성보다 안보 이슈가 가장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가 힘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중국 역시 경제적 힘을 앞세워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유럽의 리투아니아 등과 같이 무역거래국들을 압박하고 굴복시키려 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인 힘, 여기에 군사적인 힘까지 더해진다면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통해 유럽 사회를 복속시키려 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얼마든지 그러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서방세계가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미·중 결별 더 빨라진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디커플링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과 중국간 경제상황 자체가 워낙 얽혀 있고, 아직까지도 중국이 큰 시장이어서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디커플링은 이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중간 디커플링을 결코 받아 들이지 않으려 애를 쓴다. 미국과의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구조의 완전한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바로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서의 중국 역할이 생명을 다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수출은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월별 20% 전후에 이르렀던 대미 수출 증가율은 9월 접어들면서 3.9%로 급하락 하더니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올 2월 경우는 대미 수출이 27.5%나 줄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중국은 초비상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 산하 중국은행연구원은 지난 2월 28일자 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미국은 다른 무역 상대국보다 수출 감소가 가장 먼저 시작됐고, 감소 폭도 컸다”면서 “초기 단계의 미·중 경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대미 수출 타격이 큰 업종들이 완구(-55.1%), 가구(-38.4%), 플라스틱 제품(-28.7%), 방직(-19.6%) 등이라는 점이다. 이 업종들은 그동안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인데, 이젠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지로 옮겨가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이동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데 중국의 고민이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 저자 중 한 사람인 왕징(王靜) 연구원은 “애플, 델 등이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 경쟁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등 미·중 간 기술 분야 디커플링 흐름이 뚜렷한 상황”이라며 “수출 주문이 다른 제조업 국가로 넘어가는 추세가 강화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지난해 미중간 무역액이 6906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무역 통계치가 발표된 후인 2월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워싱턴발로 “탈중국은 소수 미국 정치가들의 의견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 보도를 게재했다.

물론 지난해 미중간 무역거래액이 사상 최대인 것은 맞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양국간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재 등 본격적인 디커플링이 본격화한 9월 이후부터의 추세를 살펴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중국의 대미 수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역시 감소추세다. 중국 수입에서 미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9.9%에서 지난 해엔 7% 선까지 하락했다.

이에 대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 5년간 계속된 무역 전쟁으로 미국 공산품의 대중 수출 역시 크게 줄었다”면서 “대표적인 대중 수출품이었던 자동차와 항공기 등은 수출 품목에서 거의 사라졌고,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 등도 대중 제재로 수출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 그 틈을 유럽연합(EU)이 메우고 있다. 지난해 EU의 대미수출은 2021년보다 12.8% 증가한 5533억달러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중국(5368억달러)을 앞섰다.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의 미국 수출도 역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지난해에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16.2%에 달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장 중국의 소비시장 및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커플링은 한국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역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명 위기다. 그러나 미중간 디커플링으로 인한 공백을 매우는 대안공급처로서 한국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3월 3일 한국 등 아시아 14국으로 구성된 ‘알타시아(Altasia)’라는 신조어를 제시하면서 미·중 경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 수년 내에 이들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 보도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간다. 그렇다면 한국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외치면서 중국과 미국간의 균형외교를 외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정세에 눈과 귀를 닫은 벽창호같은 자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