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러시아, 핵·미사일 기술 이전” 제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미 오랫동안 비밀리에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해 왔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0여년 전부터 북한이 빠른 속도로 미사일 시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지원을 문제 삼았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러시아는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적 장비보다는 새로운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한 기술 표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지난 수년간 K-23, K-24, K-25와 같은 신형 미사일을 빠르게 개발했고, 러시아로부터 핵탄두 소형화나 인공위성용 고해상도 카메라 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이미 전수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베넷연구원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 발언이 나온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한국은 우리의 협력국이자 자신들의 이웃인 북한에 러시아의 최신 (무기) 샘플(표본)이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고 발언하자 “러시아는 이미 북한에 군사적인 지원을 해 왔다”며 “이번 발언은 역설적”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

[북한-러시아 핵협력 해 왔었다!]

북한과 러시아간의 군사적 협력은 이미 지난 2년여 전에도 불거졌었다. RFA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핵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500여 명이 코로나 19로 인해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부품이 북한에 밀반입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답변했었다.

앞서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500여 명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송환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북한에서 포탄·미사일 대량구매한 러시아]

이뿐 아니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과 미사일 등을 대량구매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9월 6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을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개의 미사일과 포탄을 구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수입하는 건 미 주도의) 세계적 제재가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심각하게 제한해, 왕따 국가(pariah state)인 북한에까지 눈을 돌리게 했다는 신호”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향해 군사적 위협도 가한 러시아]

러시아는 또한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도 서슴치 않았다. 지난해 5월 24일에도 러시아가 군용기 4대로 중국 군용기 2대와 함께 독도 동북방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외교부의 라브로프 장관은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간의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이후 3개월만인 지난해 8월에도 러시아가 전략폭격기 Tu-95 2대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시키면서 위협을 가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에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들어온 것이어서 합참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UN에서도 북한 도발 감싸는 러시아]

UN에서도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철저하게 북한의 도발을 감싸며 한국에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를 열고, 북한의 첫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면서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안보리 회의가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열려선 안 된다”면서 대북 추가제재에 반기를 들었다.

[언제까지 러시아에 당하기만 할 것인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러시아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바로 우리 한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한국은 국내 규정상 이를 거절해 왔다.

윤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러시아는 19일(현지시각)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할 경우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 등 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비우호적 입장’이란 이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보도된 윤 대통령 인터뷰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리 정부가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자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7국(G7) 및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비우호국 목록’에 올리고, 러시아와 외교 관계 및 무역, 투자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현재 이 비우호국 목록에는 총 50여개 국가가 올라있다.

또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정권에 무기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며 “러시아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러시아의 최신 무기를 공급한다면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은) 한국이 언급한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quid pro quo)”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러시아의 적국에 무기를 공급하면, 똑같이 한국의 적국에 무기를 주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응에 대해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20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 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러시아는 6.25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이다. 그럼에도 구 소련 시대로부터 지금의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후로도 러시아는 내내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한국을 향해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를 향해 이젠 우리도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입장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러시아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리고 더 이상 북한을 감싸고 돌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돈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날 RFA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 역시 무기 부족을 겪고 있다”며, “북한에 탄약이나 군용 무기 및 장비를 보낼 능력은 낮다”고 풀이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의 모든 군사적 지원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