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전희경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년 동안 행해 온 교육 정책을 강력하게 미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교육의 정치화와 하향평준화로 낙제점조차 아깝다”는 논평에서 “지난 1년의 교훈은 차라리 국가가 안나서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라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공(功)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과(過)는 숨길래야 숨길수가 없다”는 말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비롯하여 ‘준비없는 수능안 발표’,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을 들었다.

한국당은 “잘못된 교육정책, 교육의 정치화, 갈팡질팡 정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은 황폐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국정운영 평가에서 교육분야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1년 - 교육편>

 ■ 교육의 정치화와 하향평준화로 낙제점조차 아깝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된지 오늘로 1년이다. 지난 1년의 교훈은 차라리 국가가 안나서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겨우 1년을 지나왔지만 교육을 생각하면 국민들의 한숨과 절망만 늘어난 암담하기 그지없는 기간이었다. 교육의 이념화에 집착한 나머지 교육현장은 정치실험실이 되고, 교육정책은 럭비공 마냥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공(功)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과(過)는 숨길래야 숨길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육분야 업무지시 1호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 그리 두려워 당선이 되자마자 폐지를 지시했는지, 1년이 지난 지금 그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치이념화의 도구로 역사교육을 선택한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가치는 깎아 내리고, 최악의 독재국가 북한은 감싸거나 미화하는 내용으로 역사교육의 기준을 바꾸려 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념과 사상을 자신들만의 편향된 사상체계에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화의 전형적 형태인 것이다.

  교육정책은 또 어떠한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수능개편안을 발표하더니 학부모 반발에 1년을 유예하고, 유치원 영어교육을 금지한다더니 또 학부모들이 반대하니 취소했다. 급기야 수능개편안은 교육부가 아니라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 한다고 슬며시 미뤘다. 더욱이 그 결정에 여론조사 기법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원전 공론화로 책임회피의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여론조사까지 끌어 들인다고 한다. 드루킹 사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사가 그리 믿음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교육의 정치화에 몰두하고, 정책은 갈팡질팡 하는 동안 교육현장은 황폐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학교경영자는 코드승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학생들은 이념교육의 실험대상으로, 더 가르치고 싶은 학부모는 범법자로, 잘 가르치고 싶은 학교는 폐지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1년의 모습이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의 결과가 하향평준화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1년은 정치화에 집착한 나머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속한 시기로 낙제점조차도 아까운 1년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평가에서 교육분야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원인이 분명한 만큼 교육을 통한 정치이념화에 대한 집착부터 당장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기본으로 신바람 나게 가르치고, 능력에 맞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틀을 잡아야 할 것이다.

                      2018.  5.  9.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