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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1분기 4.5% 경제성장률에 숨겨진 함정 - 중국 지속적 경제성장? 오히려 비관적 전망 많아 - 글로벌 경제상황이 중국경제 성장에 큰 변수 - 중요한 것은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부문 성장
  • 기사등록 2023-04-20 0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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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1분기 4.5% 깜짝 성장]


중국 경제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는 깜짝 성장을 이뤘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경제활동을 재개한 ‘리오프닝’ 이후 처음 내놓은 GDP 성장률이다. 당초 전문가 등이 전망했던 4.0%보다 높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강력한 소매 판매가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中경제 1분기 4.5% 속에 숨겨진 함정]


중국의 1분기 4.5% 깜짝 성장을 두고 주요 언론들에서는 수출 호조 및 내수 시장 회복 등이 GDP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지난 13일 발표된 중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3155억9000만 달러를 기록, 시장 전망치(-7.0%)를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 기초한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진짜로 1분기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목표한 5.5%를 넘어 6%대까지 성장해 갈 수 있을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4.5%를 기록했지만,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중국 경제의 주요 동인인 고정 자산 투자와 국내 소비에 대한 수치가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SCMP는 그러면서 “수출 통계만 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호조를 보인 듯 하지만, 이 수치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다시말해 중국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는 14일, “3월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8%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2월 6.8% 감소에서 회복세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수치는 낮은 기저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핀포인트에셋의 이코노미스트 장즈웨이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애널리스트들은 만장일치로 3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지난해 3월에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이동이 제한됐고, 항구도 운영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수출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수출업체의 재고 및 억눌렸던 주문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 경제성장? 오히려 비관적 전망 많아]


이와 함께 중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으로의 디커플링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어서다. SCMP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중국 수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중국 경제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의 류다량 대변인도 “중국의 무역전망이 심각하고도 복잡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계속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SCMP에 말했다.


SCMP는 또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국제적 도전은 중국의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계속 위협이 될 것이며, 부동산 부문과 반도체를 포함한 취약한 연결 고리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CMP는 이어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의 회복이 고르지 않았고, 또한 수출 주문 둔화, 국제 시장의 혼란, 미국의 봉쇄 노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소비 모멘텀의 약화, 재정 부양책의 축소, 외부 수요의 약화로 인해 하반기 국내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봤다.


[중국 경제의 불안 요소]


이렇게 중국 경제전망을 우울하게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소비가 중국 1분기 성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여 1월과 2월의 합산 수치인 3.5% 성장에서 상승했다. 제조업, 광업 및 유틸리티 부문의 활동을 측정하는 산업 생산은 1월과 2월의 2.4% 증가에서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했다.


이러한 소매판매 증가 수치에도 함정이 있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올해 성장동력으로 소비 반등을 크게 강조하고 있고, 지난 3월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지난해 3월에는 상하이가 전면 봉쇄되었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교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한 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고정자산 투자는 2023년 첫 3개월 동안 전년 대비 5.1% 증가에 그쳐 첫 2개월 동안의 5.5% 증가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ING의 수석 중화권 이코노미스트인 아이리스 팡(Iris Pang)은 “2023년 대외 시장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보조 성장 동력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에도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바닥이 나 있는데다 그동안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너무나도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해 왔기에 사실상 더 이상 개발해야 할 인프라가 남아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프라 투자는 그저 투자를 위한 투자일 가능성이 높아, 이 역시 나중에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기에 낮은 물가지수는 앞서 디플레이션과 수요 부족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기술 및 통신 산업은 이미 미국의 하이엔드 칩 및 기타 하이테크 제품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마이크로 컴퓨팅 기기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6% 감소했으며, 휴대폰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6.7%, 집적 회로 생산량은 3% 감소했다.


또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산업과 함께 국가 경제 생산량의 약 4분의 1에 기여하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1분기에 5.8% 감소했다. 부동산 부문이 활성화되지 아니하면 중국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위협요소다. SCMP는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을 인용해 “중국의 3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19.6%를 기록하며 1∼2월(18.1%), 작년 12월(16.7%)보다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상 재개 효과가 청년 취업 문제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업이 소비 심리를 약화하고 그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주저하는 악순환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약한 신뢰가 노동시장에서 주요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며 “기업들은 소비자가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청년 실업률은 춘제(春節·설) 연휴 이후 구직자 증가 탓에 원래 상승하는데 올해는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여전히 회복을 꾀하는 가운데 구직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개월간 수백만명의 신규 대졸자가 취업 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 구직자에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며 “강력한 고용 시장 없이는 소비자가 지출에 주저할 것이고, 이러한 유형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상황은 자립적인 유기적 성장이 구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상황이 중국경제 성장에 큰 변수]


사실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동안의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또 글로벌 경제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 중국 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는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디커플링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 경제도 부정적 기류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푸 링후이 국가 통계국 대변인은 “1분기 수치가 꾸준한 회복을 의미하며 올해의 좋은 출발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도 “해외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내수 부진이 두드러지고 경제 회복의 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부문 성장]


올해는 시진핑 3기가 출범하는 첫 해다. 이런 이유로 중국 당국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1분기 경제성장률 수치에서도 국가 투자는 10%이상 증가한 반면 민간에 의한 성장은 겨우 0.6%성장에 그쳤다고 블룸버그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중요한 것은 소비 주도 회복이다. 지난 2022년의 살벌했던 중국과 비교해 전년동기 대비 성장을 따진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소비 주도 회복은 진정한 중국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의 전면에 나설수록 소비시장 주도경제는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그저 입 다물고 있으면 오히려 중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듯한데 과연 어떤 처신을 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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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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