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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9 0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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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극단선택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과 유예 등의 대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경매업자들이 몰려 피해자들은 정작 낙찰 받지 못해 경매절차 중단을 요구해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윤 대통령에 경매절차 중단으로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매절차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변제금 기준 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 "미추홀구에 있는 시스템에 찾아간 분들은 해결책을 찾은 분들도 많던데 안타깝게 그 방법 자체를 모르고 찾아갈 여력이 안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다"며 "찾아 오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먼저 찾아가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들이(국무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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