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남중국해 앞에서 “실전훈련 강화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만 포위' 군사훈련 직후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광둥성 소재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해군 기관을 방문해 실전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시진핑 주석이 전날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광둥성 소재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해군 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복잡한 상황에서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훈련 수준 및 실전 능력 제고와 신형 작전 역량 및 수단 개발 등을 주문하고, 새 군사장비의 실전 능력 확보를 가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방문한 남부전구는 대만 침공시 이를 직접 관할하는 부대는 아니지만 남중국해를 책임지는 부대라는 점에서 남중국해에서의 미군과의 충돌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에도 미 해군 유도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 인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훈련을 수행한 바 있고, 11일부터는 미국과 필리핀이 1만7천600명이 넘는 병력이 참가하는 '발리카탄'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남중국해 근처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남부전구 방문 자체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대만과 전쟁할 의지는 있는가?]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 의사는 있는 것일까?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만약 우리가 중국에 비해 정말 강하고 필요시 그것(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중국이 안다면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물론 전쟁이 불가피하거나 임박했다고 믿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내 분석은 적어도 그들의 군(軍)은 미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또 “시진핑 주석은 지난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연설을 통해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공격하고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할 날짜를 2027년으로 정했다”면서도 “나는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 결정은 그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는 등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 완료 시기로 2027년을 계속 거론해왔다. 이렇게 미국의 주요 관계자들이 2027년을 거론하는 것은 그때가 중국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국 스스로 대만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어서일 것이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지난 12일,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을 언급하면서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에 상당히 근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사고가 터질 수 있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대만이 공격당했을 경우 서방국가들이 연대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美CIA의 윌리엄 번즈 국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서방세계가 단결해 이를 막아냈는데 이러한 서방의 연대가 대만을 향해서도 아주 유효하게 시진핑의 대만 침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서방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며 “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대만 상황 사이에 많은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이 총결집해 지원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대만을 통일하려고 호시탐탐 무력 사용을 저울질하는 중국도 서방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적인 공격에 나설 것이란 주장을 한 것이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과 더 깊은 유대를 추구하는 것은 역사적인 실수”라며 “대만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유럽의 자주성이란 말이 멋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유럽의 무게 중심을 중국으로 옮기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베를린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세계공공정책연구소(GPPi)의 토르슈텐 베너 국장도 12일(현지시간)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을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 관련 백지수표를 건넨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군, 전쟁 수행능력은 과연 있는가?]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인민해방군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능력은 얼마나 되며, 미군과 충돌해도 이길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의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일단 시진핑의 군대가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은 반드시 개입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대만 침공 저지에 그 1순위를 두고 있어서다.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도 10일, 대만해협의 갈등이 심화하면, 미군의 대만 파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미국내 여론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당연히 대만군과 함께 미군과도 전투를 치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대학교는 지난해 9월 중국인민해방군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CNN은 지난해 9월 16일(현지시간) 미 국방대가 중국군 고위급 지휘관 300여명을 2021년까지 6년에 걸쳐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73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중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패배했던 그 약점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중국군의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는 지휘부의 교차훈련 부족”이라 지적했다.

또다른 문제점도 지적됐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4성 장군이 작전 경험이 있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절반 넘는 사령관들이 전문 정치위원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CNN은 이와 관련해 “작전 지휘관이 병참 부문에서 복무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병참, 정비에 대해 잘 이해가 부족한 작전 지휘관이라면 이들 부대를 적절하게 이끄는 데 실패할 수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실패의 복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미 국방대 보고서와 관련해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서령부 합동정보센터의 작전책임자였던 칼 슈스터(Carl Schuster)는 “이번 국방대의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최고의 평가”라고 말했다.

중국군은 또한 병참에도 엄청난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포럼에서, 미 국방부 소속 선임 전략가인 ‘조슈아 아로테스기(Joshua Arostegui)’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병참에서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결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실제 전시 상황시 효율적으로 보급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실전 경험 부족이다.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전쟁에 참전하거나 군사 작전에 개입한 적은 없다보니 실제 병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노하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또한 중앙에 몰려 있는 물류체계와 최대 여섯 번까지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등이 작전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우크라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군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그래서 전 미 국가안보국 중국 분석가 로니 헨레이는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이 작전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정도일 것”이라고까지 진단했던 것이다.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는 세계 일류 군대를 지향하면서 미국 패권을 넘보고 있는 중국군이 첨단 장비를 운용할 병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국방력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또 있다. 최첨단 전투기 등의 최신예 무기를 다룰 조종사 등의 인력도 테부족이다. 물론 중국에 그러한 원천기술 자체가 없어서 그러기도 하다.

여기에 미중충돌로 최신예 무기에 들어갈 반도체 등의 고급 부품과 장비들의 반입도 이젠 불가능해진다. 그러니 중국군 현대화를 통한 세계 최강 군대 육성의 꿈은 다른 중국몽들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허망한 꿈’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군의 실상이다. 숫자로는 최강일지 모르나 운용능력이 부족한 군대의 최후가 어떠한지는 이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