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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3 0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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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킬 것"이라며 마약범죄 수사 부서 설치를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오전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는데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이트컬러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달라 지금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마약과 조직폭력 분야는 대충 섞어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검 강력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됐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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