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흘간의 대만 봉쇄 훈련 종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방문과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만남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군이 지난 8일부터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시한 사흘간의 군사훈련이 10일 마무리됐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8일부터 10일까지 동부전구는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대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에서 각 항목의 임무를 원만히 완성하고 실전 조건 하에서 부대의 여러 군종이 일체화한 연합작전 능력을 전면 점검했다”고 밝혔다.

스이 대변인은 이어 “부대는 항시 전투에 대비하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며 “모든 형태의 대만 독립·분열 및 외부 간섭 시도·음모를 결연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포위 훈련의 핵심은 대만 봉쇄다. 중국이 대만을 향한 침공을 했을 때 받게 될 엄청난 부담을 감안해 그 1단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로 대만의 4면과 공중을 봉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대만해협과 바시해협의 봉쇄도 포함된다. 이러한 대만 봉쇄에 이어 여차하면 곧바로 대만 본섬 공격에 돌입한다는 것이 중국군이 가지고 있는 대만침공 시나리오다.

이번에 중국군은 대만 봉쇄훈련을 하면서 대만을 포위하는 고강도 무력시위 성격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중국군이 공개한 시뮬레이션 영상에는 미사일이 대만 본섬에 떨어지는 충격적인 모습도 담겨 있다.

▲ 중국군은 대만 봉쇄훈련을 하면서 대만을 포위하는 고강도 무력시위 성격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10일 오전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H-6 폭격기로 추정되는 군용기가 대만 상공에서 훈련하는 36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러한 훈련과 관련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0일,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인 장츠의 견해를 인용해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대만섬 동쪽의 요충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점의 선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것은 바로 외부 간섭 세력 저지와 내부 대만 분열 세력 봉쇄”라고 말했다.

이는 대만 동부 해역에 항모를 투입해 대만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유사시 미군 지원 세력의 개입을 견제하는 항모의 역할을 시뮬레이션했다는 의미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공개하며 대만 봉쇄훈련을 한 것은, 한마디로 미군이 대만을 지원하러 오기 전에 대만을 봉쇄하고 대만 지도부까지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 논평에서 “대만은 미국의 '안보 보장'에 기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나?]

중국군의 대만 포위훈련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데 이어 이번 훈련에 참가한 중국군의 모든 무력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CVN 68)을 대만 동쪽에 진출시켰다.

미군은 또한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투입했으며, 10일에는 남중국해에 중국이 설치한 인공섬에 이지스 구축함을 접근시켜 '맞불 훈련'을 진행했다.

한반도와 대만,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7함대는 이날 “알레이버크급 유도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USS 밀리우스(DDG 69)가 스프래틀리 제도 인근 남중국해에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 12해리(약 22㎞) 안에서 수행됐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대만에 보낸데 이어 항행의 자유작전까지 실시한 것은, 대만을 포함한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고유한 영해로 고착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다면 만약 대만을 중국이 점령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일이 그저 대만이 중국 영토로 되는 것으로 끝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구상해 왔던 제1도련선(島鍊線)이 드디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 해군 제독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러한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야망이 담긴 것이 바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이고, 이를 그린 사람이 바로 류화칭(劉華淸) 중국 해군 제독이다. 류화칭은 절대적 우위인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단계적 제해권 확보를 통한 세계패권의 쟁취를 구상하게 된다.

여기서 제1도련선이란 쿠릴열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를 잇는 라인으로 이 해역을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확보할 것을 추진했다. 그래서 중국이 H-6를 포함한 폭격기와 DF-21D 대함탄도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사정권을 이러한 제 1도련선에 맞추어 실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1도련선을 자신들의 영해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구단선을 일방적으로 긋고 중국의 내해(內海)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제1도련선 안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제 1도련선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원거리 방어선이 바로 오가사와라~괌~ 사이판~파푸아뉴기니로 연결되는 제 2도련선이다. 제1 도련선에서 배타적 제해권을 확보한 뒤, 추후 제2 도련선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사실상 일본 오키나와와 한국에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대형 구축함과 잠수함이 이러한 방어의 주축 전력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도련선 개념을 미국도 양해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6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넓기 때문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태평양을 반으로 갈라 중국과 미국이 이를 양분하자는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당연히 거부되었지만 중국은 아직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중국이 원하는 신형대국관계 구상에는 한반도를 중국의 절대적 영향권 내로 귀속시키려는 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어찌 한반도 뿐이겠는가? 일본 역시 중국의 손아귀에 두려는 것이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렇게 신형대국관계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만을 중국 영토로 복속시키고 동시에 대만해협을 중국의 내해로 확정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대만해협을 비롯한 구단선내의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의 내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면서 그곳들이 국제수역임을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이다.

미 해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원자력 추진 항모의 절반이 넘는 6척을 배치한 것을 비롯, 이지스 구축함 등 각종 주요 수상함정 200척, 원자력 추진 잠수함 40척을 배치하면서 남중국해의 국제수역을 사수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한국·일본 등 주요 우방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등 일부 핵심 자원 수송로를 100% 미국이 보호하는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90%는 호르무즈-말라카-바시 해협을 잇는 남방 항로를 통해 수입된다.

그런데 만약 이 남방항로가 중국에 의해 봉쇄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말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 후 구단선내 수역을 내해라 주장하며 남방항로를 아예 봉쇄해 버린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숨통이 끊기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살기 위해 중국의 발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시 중국의 속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군사적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고, 대만을 보호하는데 일본이 명운을 걸고 나서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대만이 무너지면 일본열도 역시 곧바로 위기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존재한다. 대만은 한국이나 일본에게 있어서 방파제나 다름없다. 그래서 대만 수호는 곧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대만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중국은 주한미군의 대만 전쟁 참전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한국의 미군기지를 비롯해 주요 군사기지를 직접 타격할 것이다. 이는 이미 중국의 군사전략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중국이 이번 대만 포위작전의 핵심이 대만 전쟁 발발시 미군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원군의 첫 번째 출발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고, 두 번째가 괌, 그리고 미 본토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결국 대만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개입해야만 한국도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에 의해 국치(國恥)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엄연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간 균형외교를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