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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일본·필리핀의 포위망 구축에 긴장한 중국 - 日, 중국 코앞까지 미사일 부대 전진배치 - 필리핀에 미군기지 추가 건설, 3곳은 중국 턱 밑 - 제발등 찍은 중국, 필리핀 설득 나서지만..
  • 기사등록 2023-04-06 0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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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국 코앞까지 미사일 부대 전진배치]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중국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육·해·공 군사력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특히 지난 2일 센카쿠 제도에서 170㎞ 떨어진 이시가키(石垣)섬에 신규 미사일 부대 주둔지를 구축했다. 이곳에는 사정거리 200㎞인 일본 독자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배치한다.


이로써 일본은 적국 함정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 진입하면 공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 섬에 주둔하는 부대원만 57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제1열도선(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의 억지력을 강화했다”며 “센카쿠 열도 일대를 위한 ‘방위 전진기지’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다시말해 태평양 진출을 꿈꾸는 중국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태평양 방어선’과 함께 중국을 향한 포위망을 구축했다는 뜻이다.


일본은 이미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가로막는 난세이 제도 가운데 마게섬에는 미 항모의 함재기 이착륙 활주로를 착공했으며, 아마미오섬에는 지난 2019년에 지대함과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 또한 오키나와 본섬에는 일본 자위대 여단을 사단으로 증강시켰으며, 대형 무기고도 확대했다. 그리고 미야코섬과 이시카키섬에는 지난 2019년과 2023년에 각각 지대함과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 여기서 이시카키섬은 센카쿠열도와 불과 170km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그야말로 대만에서 불과 110km로 코앞에 있는 요나구니섬에 연안 감시대를 주둔시켰고, 동시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본토를 향해 난세이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1열도선을 불침항모로 만들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 억제는 물론이고, 언제든지 중국을 향해 반격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2일 대규모 군사 거점인 오키나와 본섬의 나하시(那覇市)와 400㎞나 떨어져 있는 이시카키섬에의 주둔지 개소식에 참석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부대 배치는)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부대원 여러분은 그 선봉에 서 있다”면서 “센카쿠 열도는 일본 방위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노우에 유이치로 주둔지 사령관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한 발언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반드시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일본 방위성은 앞으로 대만 코 앞의 요나구니섬에도 미사일 부대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섬에 배치된 미사일은 현재 사정거리 200㎞지만 내년부터 사정거리 1200㎞ 이상인 토마호크 미사일도 포함된다. 2026년에는 현재 12식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1000㎞ 이상으로 개량해 배치할 계획이다. 사실상 중국을 향해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도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면서 격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요나구니섬에 육군 병력도 증원되며, 항공 자위대의 전투기 활주로 공사도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요나구니섬 외에 이시가키·미야코섬에도 활주로를 확장해 자위대 F-35 전투기와 같은 주력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군사 거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주일 미군도 오는 2025년까지 이 지역에 병력 2000명 안팎의 해병 연안 연대(MLR)를 창설·배치할 계획이다. 연대는 주요 섬 지역에 방공 능력과 장거리 대함 미사일 등을 갖춘 소규모 부대를 분산·배치한다. 200개 이상의 외딴섬이 존재하는 이 지역에서 적국 함정이나 전투기가 절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 “반격 능력을 보유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리핀에 미군기지 추가 건설, 3곳은 중국 턱 밑]


일본이 이렇게 제1열도선을 중심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 통로에 대한 적극 방어에 나선 가운데 필리핀도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 주둔 기지의 추가 건설에 나서기로 해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그것도 신설되는 4곳 가운데 3곳이 지리적으로 중국 본토의 ‘턱밑’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대만과 불과 400여㎞ 떨어진 남중국해의 해안가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대만 유사시 미군이 군사개입을 할 때, 아주 유리한 전략적 거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4일 공개된 추가 기지 후보지 4곳은 필리핀 최북단 카가얀주(州)의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기지, 랄로 공항, 북부 이사벨라주의 멜커 델라 크루즈 캠프, 팔라완 서부 발라바크섬이다. 이렇게 새 기지가 완성되면 필리핀의 미군 기지는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대만의 북쪽에는 일본의 난세이제도를 중심으로 방어선이 무장화되고, 대만 남쪽에는 필리핀과 대만을 잇는 400여㎞의 ‘대중(對中) 방어선’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군과 필리핀 군이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했다는 점인데 이는 친중정권이었던 전임 두테르테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으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필리핀 국방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남중국해 무역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필리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군기지 건설에 나선 이유는 전임 두테르테 정권이 친중적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에 구애를 했음에도 중국의 필리핀을 향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지난 3월 8일, “중국 어선들이 필리핀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비나 암초를 비롯해 티투섬에 정박하면서 필리핀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어선들은 최근에도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들어와 조업을 하는 것은 물론 필리핀의 해경선이 다가가면 오히려 저항을 하거나 또는 공격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필리핀 영유권 해역을 지나가는 미군 함정에 대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었다.


심지어 중국은 필리핀 영해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민간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해안경비대와 해군 함정을 보냈는데, 이는 분명한 도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필리핀 당국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성명을 통해 “중국 선박이 허가 없이 계속 주둔하는 것은 명백히 필리핀의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끊임없이 필리핀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까지 침범해 자신들의 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어선들을 강제 퇴거시키거나 필리핀 해경선들을 쫓아내는 도발적 행동도 일삼았다.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과의 온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강경 자세로 돌아섰고, 그 결과로 미군기지를 추가로 필리핀에 배치하면서 영토 수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은 이와는 별도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이어 일본 및 호주와도 공동 해상 순찰을 추진 중이다. 마뉴엘 로무알데즈 주미 필리핀 대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양국은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실행하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상 순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와의 공동 순찰이 실현되면 필리핀 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 권역에도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예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남중국해에서의 영해 보호를 위해 공동순찰까지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황한 중국, 필리핀 설득 나서지만...]


필리핀이 이렇게 미군에게 4곳의 군사기지를 내주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자, 중국은 필리핀에 차관급 고위 당국자를 파견해 “중국과 필리핀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민의 염원을 따르는 일이며,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영유권 갈등이 존재하는 남중국해 문제를 “양자 관계의 적절한 위치에 둬야 한다”며 “우호적 협상을 통해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중-필리핀 관계와 지역의 안정적인 대국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코미디에 다름없다. 중국이 무리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면 그 날로 양국간 모든 갈등이 끝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저 양국간 적절하게 갈등을 관리하자는 말만 꺼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발등 찍은 중국]


결국 중국은 제발등을 찍었다. 대만을 향해 날이면 날마다 위협을 가하고, 일본이 실효 지배중인 센카쿠열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필리핀 영해까지 넘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침략적 행동에 주변국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결국 중국의 과도한 욕심이 ‘중국 경계심’을 키웠고, 그러한 자구노력이 이제 중국을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계기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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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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