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9천만원 밀린 中지방정부]

끗발 좋기로 소문난 중국 지방정부의 공안청이 자금난으로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 예고 통지를 받았다. 연체 금액이 무려 48만3천848위안(약 9천217만원) 수준.

환구시보가 지난 3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광시 장족자치구 난닝전력국 칭슈분국이 광시 공안청에 전기료 미납에 대해 독촉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요금 미납에 따른 정전 예고 통지서'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내자 일단 일부만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 광시 공안청에 발송한 단전 예고 통지서

그렇다면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 전기료를 지불할 자금도 없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과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시행을 위해 유전자증폭(PCR)검사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데다 정작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 재원이었던 국유토지 매각이 부진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작년 중국의 공식적인 재정 적자는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635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의 적자 폭을 기록했다.

[재정난으로 운영이 올스톱된 지방정부들]

문제는 이러한 재정난 때문에 지방 정부들이 반드시 해야할 일들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17곳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지역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대규모 항만·기간시설 사업을 벌였던 톈진(天津)직할시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나 됐다. 윈난(雲南)성·구이저우(貴州)성 등의 부채 비율도 200%를 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는 지방 정부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소득 대비 부채가 3배나 되는 톈진시의 경우, 대규모 부채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붐을 일으켰다. 이를 경제성장이라 포장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이 시행되자 부동산 경기가 폭락하자 졸지에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디폴트 우려가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했다.

사실 이미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도시가 나타났다. '석탄의 고장'인 헤이룽장(黑龍江)성 허강시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중국 최초로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을 선언했다. 허강시는 그동안 석탄에 의존해 온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석탄 활용 감소 등의 정책이 밀려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인구 유출, 세수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 결과다. 허강시는 모든 공무원 채용을 중단했으며, 집값마저 급락해 “허강시 부동산은 배춧값만 못하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이렇게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당장 당연히 민생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중단되고 있다. 허난성 상추시 시내버스 업체는 지난 2월 말 “지방정부 보조금 중단 등으로 5개월 치 인건비가 밀리는 등 누적된 재정난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2천500여 대의 시내버스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가 당국의 개입으로 철회했다.

앞서 랴오닝성 젠창현, 허난성 단청현, 헤이룽장성 모허시, 산시(陝西)성 딩볜현에서도 적자를 견디지 못한 시내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해 지방 정부들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뿐 아니다.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 교통공사는 수 개월간 밀린 직원 급여가 9000만 위안(약 169억원)에 달한다.

헤이룽장성 헤이허는 2021년 재정난으로 애초 계획했던 신규 공무원 채용을 포기했고,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수당 등을 삭감하거나 감액했다.

파장은 또 인민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복지 수당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까지 줄이는 일로 번져갔다. 다롄(大連)과 우한(武漢)에서의 백발시위가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다.

이뿐 아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난은 이들과 연계된 금융기관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구이저우·윈난성·네이멍구 등지의 소규모 지방 은행들은 파산 직전”이라며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대규모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중국 금융 당국이 올해 양회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방 부채 해결을 내걸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을 유예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부채를 억제하겠다”는 게 핵심이어서다.

[돈독 오른 지방정부들, ‘궁여지책’ 돈벌이까지]

문제는 지 방정부들이 이렇게 극심한 재정난에 휩쓸리자 재정 수입을 올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국무원까지 나서 진상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었다.

중국 지방정부가 불량 채소를 팔아 3천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영세 채소판매상에 1천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일이 그것이다. 산시(陝西)성 위린시는 채소 판매상 허모씨가 판매하던 부추 1㎏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허 모씨는 “당시 3.5㎏의 부추를 사들여 2.5㎏을 판매하고 남은 1㎏을 당국이 수거해가 불량 판정을 내린 뒤, 부당 이익금이라고 산정한 20위안(약 3천800원)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부추를 다 팔았어도 부당 이익금이 고작 70위안(약 1만4천원)인데 900배가 넘는 벌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일이 SNS를 타고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이러한 벌금폭탄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상당수의 지방 정부들이 벌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허난(河南) 성에선 '월정액 교통 딱지'라는 것이 화제다. 교통 당국이 과태료 부과에 혈안이 된 나머지 운전자들에게 “월 2000위안(약 37만원)짜리 벌금 패키지를 미리 사서 앞으로 낼 범칙금에 대비하라”고 권장하고 나섰다. 이런 황당한 일은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다하다 쓰촨(四川)성 러산(樂山)시는 71m 높이의 세계 최대 석조 불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러산대불'의 30년 운영권을 17억 위안(약 3213억원)에 내놨다. 재원 조달을 위해 문화재 경매까지 나선 것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가?]

지난 2월 15일, 중국 정부는 지난 3년여동안 500만명의 인원을 동원해 도시와 농촌 지역의 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 수는 총 6억 동에 이른다. 이들 중국 부동산은 도시 가구 재산의 60%와 지방 정부의 종합재정의 50%를 차지한다. 그만큼 부동산이 중국의 재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서 부동산 개발을 위해 토지사용권을 판매한 금액은 6조6854억 위안(약 1274조 원)에 달한다. 물론 코로나 봉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1년 전보다 2조 위안이나 줄어든 수치다. 중국에서의 토지사용권 판매는 지난 1998년 약 507억 위안이던 것이 2011년에는 3조3000억 위안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8조7051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지난 20여년간 년평균 23.4% 수준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같은 기간 GDP의 연평균 성장률 12.4%,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 13.4%의 두 배 수준이다.

결국 중국 경제는 국유토지의 사용권 판매를 기반으로 성장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토지 재정은 중국 경제에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사실 1998년만 해도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토지재정 비중이 10%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78%까지 상승했다. 토지재정이 이렇게 늘어난 반면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0조8818억 위안으로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2.1%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수입은 이렇게 부동산 수입 역성장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출은 22조5039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6.4%나 늘어 11조6221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결국 토지 재정이 줄어든다면 중앙의 재정교부금 만으로는 지방 정부 운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 토지로 충당하는 지방 재정 기금예산수입은 7조375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6%다. 이중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6조6854억 위안으로 1년 전보다 23.3% 마이너스다.

상황이 이러니 다른 방법이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면 토지사용권 판매를 늘려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그동안 토지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토지자원을 경매방식으로 매각해 왔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오른 지가로 인해 부동산 판매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기준 중국 부동산기업의 평균 상품주택 분양가는 평방미터 당 2017위안이던 게, 2021년에는 1만396 위안으로 5배 이상 올랐다. 이런 원인도 무시하고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산층들의 탐욕으로 규정하고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발 금융리스크다. 지난해 중국 부동산 대출 총액은 67조 위안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 금융권 대출의 40%를 차지한다. 부동산기업의 자산대비 부채율은 80.7%로 높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을 더 많이, 또 더 많이 지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구조다. 내리막길의 자전거와 같은 형상이다. 중국정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더 짓도록 부추긴 것이 지금의 부동산 거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악순환이 중국의 토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니 지방 정부가 부도나지 않고는 못배기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디스는 올해 지방 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이다.

하나 벗어날 방법이 있다. 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공산당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의 현재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