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국가 상대로 고금리 위안화 장사한 중국]

중국이 일대일로를 내세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빈곤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의 대부(貸付) 국가 지위를 넘보고 있다. CNN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 내 연구소인 에이드데이터(AidData)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국의 대부사업이 전 세계의 빈곤국가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에이드데이터(AidDat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난에 처한 국가에 2300억달러(약 300조원)의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중국의 해외 차관은 저개발 국가의 기반시설 구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작됐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빈곤국에 자금을 빌려주는 의도가 처음부터 불순하게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이 빈곤국에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갚을 능력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도 대규모 자금 투입을 강행하면서 새로운 고리(高利)의 대출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결국 빚이 빚을 낳는 중국발 ‘빚잔치’가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에이드데이터의 결론이다.

이러한 중국의 고리(高利) 대출은 2011년에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405억달러(약 52조6000억원)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대출 규모는 미국을 넘어섰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만이 686억달러(약 89조원)로 중국의 구제금융 금액을 앞섰을 뿐이다.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 이렇게 저개발국에 대한 중국의 구제금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시진핑의 중국몽과 연계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 때문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에 대해 “중국 주도의 포용적 세계화의 길”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시진핑의 중국몽 달성을 위한 세계 패권전략의 일환이었음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로를 핑계로한 저개발국 대상 구제금융도 단순히 빈곤국을 순수한 마음으로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채를 담보로 하여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가두리 양식장’ 전략에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고리대출 외에도 151개 중저 소득 국가에 도로, 발전소, 댐 등 인프라 건설비 명목으로 9000억달러(약 1170조원)를 빌려줬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나라가 속출했다.

중국이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리고 그 부채를 담보로 미상환 국가의 SOC 일부를 장기 대여를 받는다든지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식으로 오히려 중국에 예속화시키는 그러한 행동들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중국이 빈곤국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방식을 보면 중국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의 일대일로 차관(借款)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진행됐는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나라들이 속출했다. 결국 중국이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또다시 중국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이런 나라가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이집트 등 22개에 이른다.

이뿐 아니다. 중국이 구제금융 명목으로 추가로 빌려주는 돈의 금리가 5%나 된다. 반면 IMF 구제금융 금리는 2%에 불과하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 등이 개발융자에 1.1% 정도의 낮은 이자율에 상환 기간도 28년 조건을 붙이는 데 반해 중국은 최소 4.2%~5% 이자에 상환 기간도 10년 미만”이다.

이와 관련해 CNN은 국제 개발협력 관계자의 말을 빌어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까지 유상 원조를 받았는데 금리가 높아야 연 3% 초반대였다”면서 “당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매우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지금 원조를 명분으로 상당히 많은 이자를 받아가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속내가 드러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중국은 아무 나라에게나 고금리 대출을 해 준 것이 아니다. 중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저신용 국가를 위주로 구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집행했다. 그러니까 고금리 빚을 빌려주기는 하지만 만약 해당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면 중국이 대신 그 나라의 뭔가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만 고금리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그렇게 중국이 뭔가를 두둑이 챙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대출 요구가 있어도 매우 깐깐하게 대했다. 만약 그러한 나라가 중국에 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그 나라의 영토 일부를 중국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대신했다.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지난 2017년에 항구 건설에 진 14억달러 빚을 갚지 못해 항구 운영권을 중국항만공사에 99년간 넘겨야 했다.

[해외차관을 담보로 세계 패권 꿈꾼 중국]

CNN은 에이드데이터의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중국의 대규모 차관이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 분석했다. 중국은 2021년 구제금융을 집행할 때 90%를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빌려줬다. 보유하고 있던 달러로 기존 빚을 갚고, 위안화를 외환보유액으로 쌓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달러와 달리 위안화를 유통의 주 화폐로 삼게 되면, 당연히 채무국가가 중국산 원자재와 서비스밖에 살 수 없게 되면서 중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만큼 중국 경제에 예속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싱크탱크 키엘 세계 경제 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트레베쉬 연구원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형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며 “일대일로 정책의 목적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목표는 일대일로와 그를 명분으로한 저개발국의 중국 예속화를 통해,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심이 일대일로 사업에 숨겨져 있다. 에이드데이터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래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이 자금을 대여해 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국가가 무려 165개국이라 집계했다.

에이드데이터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151개 중저 소득 국가에 도로, 발전소, 댐 등 인프라 건설비 명목으로 9000억달러(약 1170조원)를 빌려줬다”고 적었다.

결국 중국에 차관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150~160개국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채권국가로서 그들 나라의 외교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의도는 일대일로를 시작할 당시 시진핑 주석이 밝힌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 밝혔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모든 것들이 중국으로 통하도록 한다”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출범한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일대일로는 중화사상의 거대한 밑그림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의도 자체가 지극히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정치적 야욕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중국의 패권야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중국의 비열한 의도 드러난 일대일로의 실체]

에이드데이터 보고서는 실제로 중국이 어떻게 저소득국을 장악해 갔는지 그 실체를 공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사실상의 고리대금 업자들이 행하는 수법과 너무나 유사하다 할 정도로 중국의 추악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저소득국을 상대로 중국이 자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개발원조(ODA)는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대출의 60%에 담보와 신용보험, 제삼자 상환보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국을 옭아매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중국이 진짜 악랄하다는 것은 저소득국에 차관을 제공하면서도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뻔히 그 독재자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차관을 지원해 준다. 당연히 그 국가의 중요한 도로나 항만, 또는 외교권까지 담보로 잡는다. 이미 그런 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국에 속지 말라!]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 곧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인민대 디둥성(翟東升) 교수는 한 동영상에서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바로 다른 나라의 에너지와 광산뿐 아니라 그 나라의 젊은 생명력까지 수혈하면서도 그 나라를 장악함으로 인해 중국의 패권 장악의 발판이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엉겁결에 천기누설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디둥성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의 국채가 글로벌 가치의 기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도 했는데, 이 역시 일대일로 국가들에 대한 패권 장악을 통해 위안화를 국제화폐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들에 대해 가지는 부채들로 인해 국제적 지위까지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채무함정 외교’임이 드러났다. 채권 국가가 채무를 이용해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채무함정 외교를 중국이 악용하면서 채권국의 항구나 정치적 영향력 등 전략적 자산을 획득하고 있다. 사채시장의 고리대금 업자나 다름없는 행태를 소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가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