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에 ‘엄중 우려’ 표명한 중국]

14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군사훈련에 돌입한 것에 대해 중국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유관 당사자들은 모두 자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한미 공동 군사훈련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정세가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는 데 얽힌 문제는 분명하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관련국이 회답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대북 압박과 위협을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의 이러한 발언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상응한 태도를 미국과 서방측이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더불어 대북압박과 위협을 강화한 것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하게 된 배경이라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중국 외교부의 이러한 주장에서 중국이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게 해 준다. 중국은 지금 한미간 군사훈련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11월 1일에도 한국과 미국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날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지용 중국 푸단대 한국학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오커스(AUKUS), 나토, 쿼드(Quad) 등 지역 조직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위험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미국이 동맹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동북아와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정지용 교수도 “한미훈련은 한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반도의 대립 악순환을 촉발하고, 이것은 더 빈번해지고 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중국이 정작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든지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간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제재에 번번이 재뿌리는 중국]

중국은 북한 도발이 한미군사훈련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면서 대북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재를 뿌리고 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국가인 러시아도 함께 거든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 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두 국가들은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훈련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뻔뻔하게도 위기 촉발 진원지는 놔둔 채 정당방위에 나선 한국과 미국을 탓한다. 오히려 서방국가들을 향해 ‘자제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국가는 북한에 대해 ‘자제하라’는 말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딱 그꼴이다.

사실 북한이 지금의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된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두 국가가 몰래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었기에 북한이 지금의 핵무력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 중국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완장찬 반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드를 배치했음에도 이를 핑계로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하는 등 자위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국을 향해 ‘영원한 이웃’이라고 외친다. 속과 겉이 다른 이중 인격자를 보는 듯 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중국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대 중국 정책을 제대로 세워 나아가야 한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분명한 것은 중국이 우리의 우방은 결코 아니며,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라는 점이다. 한국에는 많은 친중론자들이 있다. 가끔은 친중을 넘어 중국을 ‘큰 산’이라 생각하며 적극적 사대주의로 중국을 우러러보는 이들도 상당수다.

그러나 이젠 중국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에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본다.

지난 2021년 7월,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 한창일 당시,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신문 지면을 통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선 적이 있었다.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의 발언이든 간에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 우리 국내의 정치에 대해, 그것도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신문지면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갑질외교일 뿐 아니라 외교관례에서 벗어난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마디로 수직적 한중관계 인식이 분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거짓 선동이다. 이미 한국 언론에서 중국의 레이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싱 대사가 사드 문제를 지적한 후 “천하의 대세에 따라야 창성한다”고 한 대목이다. 한마디로 입 다물고 무조건 중국을 따르라는 말인데, 이는 노골적인 협박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싱하이밍 대사의 생각이 바로 중국당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공통된 인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싱하이밍 대사의 그러한 견해가 중국 외교부와 조율한 후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공식적 견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에서 만났을 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내뱉은 것이다.

이러한 중국을 향해 우리가 스스로 자세를 낮춘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 굴종하기로 자처했거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학문(學問)을 굽히어 세상(世上)에 아첨(阿諂)한다)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반도 향해 전쟁 훈련하는 중국]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은 지금도 한반도를 자신들의 작전 구역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을 향한 주한미군의 지원 차단을 위해 즉각 한반도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서해에서 한반도의 미군기지나 미군전력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수시로 한다. 또한 중국의 동부지역에 한반도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 기지 설치와 공격자원 배치를 해 놓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동해안 지역에 숨겨져 있는 미사일 기지 정찰을 위해 중국은 수시로 해양정찰선을 동해로 보내 탐지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한미해군이 연합해상훈련을 할 때, 중국 인민해방군도 서해에서 대응훈련을 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주요 훈련지역은 한반도와 가까운 랴오둥 반도 다롄항과 산둥 반도 옌타이항 사이 해역 등이다. 훈련 횟수도 한해에 보통 100회를 훨씬 뛰어 넘는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은 서해 124도선을 일방적으로 작전경계선으로 삼고 우리측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이를 통해 남중국해를 독차지한 방식으로 실효지배를 하려고 한다. 이것이 중국의 본모습이다.

[중국몽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중국을 제대로 봐야 한다. 중국에 대해 어설프게 동경심을 갖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일탈해 기형적 특수 국가로 변질한 국가다. 사실상 ‘제2의 북한화’가 이루어지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을 가리켜 ‘西조선’이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김정은 왕조의 북조선처럼 중국이 ‘서쪽의 조선’이 돼간다는 자조적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중국몽은 환상일 뿐이다. 그 중국몽에 기대어서 뭔가 얻어낼 생각을 했다면 그야말로 꿈 깨야 한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절대적 역할을 할 능력 자체가 없다.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그대로 생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북한을 지렛대로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것이 중국이다.

그런 중국의 시진핑은 6.25에 대해 미국이 도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6.25를 가리켜 ‘항미원조에서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라 평가한다.

중국은 그런 ‘자유없는 짱개의 제국’일 뿐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에게 미국을 몰아내고 동반자가 되자는 달콤한 유혹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진핑의 속삭임은 한국을 손아귀에 놓으려는 악마의 흉계임이 분명하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도 중국은 한국을 과거 속국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