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해=AP/뉴시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0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23억7000만달러(약 2조6700억원)에 달하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 2007년 5월16일 대만군 연례한광 훈련 중인 가운데 구축함에서 하푼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미국의 군수물자를 대만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만의 방어력 강화에 도움되는 ‘대만민주주의방어대어법안(Taiwan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동시 발의됐다.

상원에서는 대중 강경론자인 릭 스콧 의원(공화, 플로리다)와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 플로리다)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한국계 미셸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수출해왔고, 의회에서도 대만을 지지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 및 통과됐지만, 대만 무기 대여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대만 무기 대여법이 발효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미국은 대만에 무기나 보급품을 보다 신속히 보낼 수 있게 된다.

무기대여법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 법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제거해 사실상 실시간 무기 등 전쟁물자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필요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