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시진핑 통제하에... 공산당이 직접 통제]

중국의 권력구도가 완전히 시진핑(習近平) 중심의 확고한 1인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을 통치하는 결정적 권한이 행정부라 할 수 있는 국무원에서 중국공산당으로 넘어가면서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7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2023~2027년) 1차 회의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샤오제(蕭捷) 국무원 비서장은 이번 당정 기구개혁 중 정부에 해당하는 부분인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전인대 대표 2943명에게 설명했다.

샤오 비서장은 이번 기구 개혁에 대해 “당 중앙으로 집중되고 통일된 영도 강화를 중심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통일된 영도 강화’란 당의 핵심인 시진핑 총서기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결국 총리가 맡고 있는 국무원에서 책임지던 치안 유지와 금융 감독,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관리 권한을 아예 중국 공산당으로 넘겨 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이 직접 관할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총리로 취임한 리창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 역할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9일(이하 현지시간) “그동안 중국의 총리들은 베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었는데 이번에 총리가 된 리창은 정치적 위상과 권위면에서 크게 축소된 지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년동안 리커창 총리가 책임을 지던 정책 결정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부단히 신경써 왔었는데 이번의 구조조정으로 앞으로 누가 총리가 되던 시진핑 주석은 신경쓸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이번의 권력구조 개편으로 중국은 명실공히 시진핑 1인 지배체제로 확실하게 변신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주석이 내치 및 외교를 총괄하고, 총리가 경제를 맡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투자업체인 네티식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시 주석이 일인 독재 체제를 확립했기 때문에 리창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며 “그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진핑의 직계라는 사실은 그가 리커창보다 훨씬 더 순응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드래고노믹스의 중국 리서치 부국장인 크리스토퍼 보더도 “리창의 역할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 주석의 야망을 정책 의제로 전환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그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강정약’의 중국, 공산당이 직접 국정운영]

결국 시진핑 3기는 국무원이라는 행정부가 아닌 공산당이 직접 중국을 통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당강정약(黨强政弱)’ 현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사실상 마오쩌둥의 초창기 체제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이켜보면 마오쩌둥 시기에는 당(黨) 최고 지도자의 명령인 ‘홍두문건(紅頭文件)’에 의존해 국가를 통치했다. 이는 마오쩌둥의 말이 곧 법이고, 통치의 기본이었다. 그러다가 덩샤오핑 집권 시기인 1986년부터 당과 정부의 직능 분리를 추진되면서, 제도적으로는 일단 국무원(정부)이 당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게 된다. 또한 국무원은 중국을 이끌어 온 파벌들이 적당히 혼재하면서 서로 견제 기능도 있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주석과 총리를 다른 파벌로 구성해 어느 한 일파가 독점적 국가운영을 할 수 없는 체제였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이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당·정 조직 개혁이 이뤄지며 당이 정부를 대신하던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의 권력 분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오직 시진핑 일파 단독의 공산당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국무원 내의 다양한 감독과 규제 권한을 일원화하고, 이를 아예 국무원 산하가 아닌 공산당 밑으로 넘겨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치안 등의 공권력을 공산당이 직접 통제·관리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공산당 우위의 독재 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공산당 조직내에 ‘중앙내무공작위원회’가 신설된다.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공안부와 간첩 적발을 책임지는 국가안전부, 호적 관리를 다루는 부서 등을 사실상 국무원에서 분리한 뒤 통합해 공산당 내무위로 이관하는 조치다.

또 중국 경제의 핵심인 금융 분야도 공산당 산하로 옮긴다. 증권을 제외한 은행·보험·증권 감독 부문과 중앙은행의 금융지주사 감독 등을 통합해. 당내에 설치할 ‘중앙금융공작위원회(금융위)’에 넘기는 것이다.

사실 중국공산당 직속의 금융위는 지난 1998년 설립돼 2003년까지 존재했던 기구다.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가 금융위 주임 자격으로 국유은행 등 금융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해 불량채권 처리 등 금융개혁을 주도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졌던 금융위원회를 20년 만에 부활시키는 이유는 미국의 제재로 3조 달러가 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동결되는 등의 미국의 금융 제재를 염두에 둔 대응력 강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뿐 아니다. 당 중앙의 과학기술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중앙과기위원회를 신설해 반도체 공급망을 당이 직접 관리 육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기초 자원인 빅데이터 관리를 책임질 국가데이터국도 공산당 아래 만든다.

이렇게 통치 체제를 바꾸면서 국무원은 5% 이상의 인원 감축도 실시한다. 이러한 감축은 지난 199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이번 개편은 향후 예상되는 미국과의 본격 충돌 및 대만 통일을 대비해 공산당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 분석했다.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의’ 중국]

이번 양회를 통해 출범하는 시진핑 3기의 국무원은 시진핑파 일색으로 채워졌지만, 그럼에도 국무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서 공산당 권한 강화를 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이 주석으로 있는 공산당이 국정운영의 핵심이 되면서 이른바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의 중국‘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국무원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앞으로 누가 총리가 되든 허울뿐인 제2인자로 위상이 격하될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중국내에 사회혼란 등으로 인해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을 하면서 시진핑파가 아닌 다른 공청단 계열의 인물을 상징적으로 총리로 내세운다 할지라도 시진핑 체제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미 권력의 핵심권한들이 모두 공산당 직속으로 넘어가 있어서다.

또 하나, 이번 조직 개편이 보여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는 시진핑 스스로의 역사가 이러한 교훈을 던져주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이 10년전 주석직에 올랐을 때 어느 누구도 시진핑이 반대파들을 숙청하면서 독재적 권한을 추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리커창과 주석직을 놓고 경합했지만 그래도 시진핑이 다른 경쟁 계파들에게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지 않았고, 사실상 무색무취했기 때문에 소위 중립적 인사인 시진핑을 주석직에 임명하기로 여러 계파들이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자신이 주석직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였다. 그러면서 대대적안 호랑이사냥에 나섰다. 이른바 부패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정적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했던 일을 상기해 본다면, 아무리 시진핑파벌인 시자쥔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권한을 많이 주면 언제든지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다고 시진핑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의 권력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도록 조직 개편을 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진짜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잘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또 그러한 절대권력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져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강한 두려움이 권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데, 그러한 권력의 집중화는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와같이 허약한 체제가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한 순간에 훅 간다‘는 말은 지금의 시진핑 독재체제에 딱 맞는 말일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독재체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과의 디커플링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이 그렇게도 손을 잡고 싶어하는 유럽과 어쩔 수 없는 결별을 해야만 하는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또다른 북한‘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은 진나라를 비롯한 명(明)·청(淸)의 멸망 역사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시진핑의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