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공동부유 깃발에 항거하는 中기업들]

시진핑 3기 정권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 중 하나인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 사진핑 주석이 이미 실패한 바 있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중국의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시진핑 주석이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다시 강조했지만,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중국 민영 기업들이 호응을 안 할 수도 있다”면서 “경제 불확실성과 중국의 자선 분야 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많은 민영 기업가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공동부유를 지원하라는 시 주석의 요청에 답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SCMP는 이어 “지난 3년간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비즈니스 혼란에서 여전히 회복하고 있는 민영 기업들은 시 주석의 메시지에 반응을 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부유 또다시 강조하는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카드를 또다시 꺼내든 것은 3기 내각이 들어서면서 ‘분배’ 중심의 시진핑 경제정책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펼치던 리커창 전 총리가 물러나, 더 이상 ‘성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는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은 지난 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전 국민의 공동부유 현대화”라며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다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부유'에 민영 기업들이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영 기업가들에게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계승·선양하고 공익 및 자선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부유해지면 책임감을 갖고, 의롭게 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부터 공동부유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공식 기록상으로 2019년 6회에서 2020년 30회로, 2021년에는 60회 이상으로 늘었다. 이러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 부동산 정책, 교육·문화산업 규제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공동부유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시 주석이 공동부유 사상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추앙하는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이 공동부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부유의 본질은 ‘분배’다. 결국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이 표방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벗어나 다시 마오쩌둥의 사회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지도자와 연결해 보면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에서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으로, 다시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진핑이 이렇게 다시 ‘분배’ 중심의 공동부유로 회귀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시 주석이 마오쩌둥급 지도자로 부상하기 위해 갖춰야 할 사상적 근거가 공동부유이기 때문이다.그것이 또 공산당의 기본 강령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지금 중국 경제에서 빈부격차가 워낙 크다보니 이러한 경제적 초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중국 정치의 안정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중요한 배경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부유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시진핑 10년동안 행해진 경제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다. 자신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포장해 민간기업의 부를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이미지 포장술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압박받는 중국기업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공동부유 정책 시행은 사실 기업들에게는 세금 아닌 또다른 세금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들이 일제히 수십조원대 기부에 나서며 납작 엎드린 상황에서 다른 민간기업들이 어찌 감히 시진핑 주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중국 공산당은 친절하게도 소득 격차를 줄이는 1차 분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 부유층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벌써 시진핑 눈치를 보면서 기부 행렬에 동참한 회사들도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월 1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헤지펀드인 하이플라이어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에 동참하려고 지난해 3억5천900만 위안(약 659억 원)을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 “링쥔 인베스트먼드, 상하이민훙 인베스트먼트 등 다른 퀀드 펀드들도 학교 건물 지어주기와 코로나 방역 장비 제공 등 자선 활동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의 류창둥 회장의 경우 지난해 2월 징둥닷컴 보통주 6천238만 주(약 2조7천300억 원 규모)를 제3의 공익단체에 기부했다. 징둥닷컴은 지난해 2천 명의 관리자 급여를 10∼20% 삭감한 뒤 이를 공동부유 기금으로 출연했다.

[공동부유 강요에 반발하는 기업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강조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이러한 분위기에 반기를 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SCMP는 광둥성 선전에서 인터넷 기업을 운영하는 레이철 웡 씨는 ”선전시의 중소 기술 기업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이라면서 “여전히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와 지출에서 보수적일 것이며, 올해 기업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선은 아마 투자와 고용 확대, 임금 인상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담해지는 것일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규제 당국이 기업가들을 단속하는 것과 그들 중 일부가 막대한 돈을 기부하는 것을 봤다”며 “그러나 일반 대중은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산업단지 개발 투자자 가오전둥도 SCMP에 “중국 정부가 당분간 부의 분배 추진에서 저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모두가 경제 둔화에 직면해 있다. 민간 분야는 위로받아야 하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며 “공동 부유 추진은 우려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부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중국의 기업들이 공동부유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는 우선 중국 경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데다 징둥닷컴을 비롯한 거대 빅태크 기업들이 공동부유에 적극 참여를 했지만 결과들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아서다.

중국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은 지난해 11월 23일 “징둥닷컴이 본격적으로 공동부유 정책실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징둥닷컴의 이러한 공동부유 정책 시험에 대해 반응은 아주 차갑다.

우선 빅테크와 부동산기업들을 겨냥해 엄혹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댄 시진핑 주석이 국유기업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분배에 더 치중한 사회주의 정책을 본격화하는 데 징둥닷컴이 일조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더불어 이로인해 주가하락 및 손실확대로 이어지면서 부정적 평가들도 늘어난다.

SCMP는 지난해 10월 26일,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다시 꺼내든 영향으로 중국기업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추락했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해외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말하면서도 공동부유 등의 사회주의 정책 등을 말한다면 글로벌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중국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된다. 저명 경제학자 판강은 지난 2월 중국경제개혁학회가 발간한 글에서 “공동부유 추진에서 최고 기업가들이 타깃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신흥 부자의 다수는 기술 기업 소유주들로 더 큰 재능과 혁신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일궜는데, 지적 재산을 부정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술 기업을 단속함으로써 동등한 수입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대 자오시쥔 교수도 “사람들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 현재 우선순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지 공동 부유 같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케이크가 꾸준히 커지고 있도록 보장한 후에야만 케이크를 어떻게 자를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며 “케이크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어떻게 자르든 불완전하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산당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산당 중앙당교의 차오리 교수는 지난해 11월 1일 베이징 국제구락부에서 열린 20차 당 대회 관련 대언론 설명회에서 “공동부유는 평균주의나 부자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며 “계속 파이를 크고 좋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동부유 강제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이 공동부유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로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중국 인민들은 그로인한 엄청난 고통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2의 대약진운동 실패로 이어진다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진핑 자신의 장기독재일 것이다. 불쌍한 것은 결국 중국 인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