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문제로 2030년 전 경제적 붕괴 위기”]

중국이 2030년 이전에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저명한 지정학(地政學∙geopolitics)적 분석가인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이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구학적 위기와 싸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타이완뉴스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이한이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인구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붕괴의 직전에 놓여 있다”면서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온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빚어졌다”고 말했다.

자이한은 이어 “인구의 측면에서건 경제의 측면에서건, 그런 거대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학적 붕괴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면서 “이러한 위기의 본질과 강도가 정치적으로 유례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이한은 그의 저서 ‘붕괴하는 세계와 지정학’에서도 “중국인의 평균 연령은 최근 미국 평균을 추월했고, 2019년도 중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면서 “중국의 노동 인구와 총인구는 2010년대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출산율을 억눌러왔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두는 연령대인 20대가 ‘동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한은 그러면서 “고령화 파도가 덮친 중국은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면서 “중국은 이제 저비용 생산국도 아닌데다 고품질 물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자이한은 이어 “이렇게 근로자의 대거 은퇴로 자국의 생산을 소화할 만한 소비 수요가 감소하는데, 그동안 수요를 뒷받침해줬던 미국 시장이 달라지면서 중국 경제는 더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물론 자이한은 “중국이 심각한 인구학적 문제에 직면한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면서 “동북아 아시아의 산업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며 중국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구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나라가 아니기 떄문에 중국의 위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다.

자이한은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원제: The End of the World Is Just the Beginning) 등을 쓴 지정학적 분석가이다.

[중국의 인구감소가 경제에 주는 충격]

사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의 기반 전체를 흔드는 세계사적 대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은 그동안 누려왔던 인구 보너스’가 상실되며 중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인구 보너스’란 흔히 경제활동 인구는 많고 고령인구는 적어 노동력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저축률이 증가해 경제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인구보너스가 실종되게 되면, 대량의 염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성장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2012년부터 15~65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뛰면서 외국계 기업들의 탈중국이 본격화됐고, 성장률도 해마다 줄었다. 정부 싱크탱크 출신의 경제학자인 런쩌핑(任澤平) 전 헝다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면서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한 여파로 2010년 10.6%였던 성장률이 급기야 2~3%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2023년의 중국 경제성장률 5% 달성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인구 감소 팩터는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 침체기로 끌고 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부동산 거품

붕괴 등이 계기가 됐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구 문제가 있다는 게 중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 내국인 인구 감소도 본격화됐다.

결국 미국을 추월해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꿈꿨던 ‘제조강국’을 통해 세계 최강의 중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

는 뜻이다.

사실 2020년대 후반이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적이 있었다. 바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예측이 대표적이다. 2020년 말 이 센터는 중국의 GDP가 2028년이 되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2021년엔 그 시기를 2033년으로 늦췄다. 그런데 지난해 말 발표에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3년간 중국의 미래 예측이 완전히 소용돌이를 친 것이다.

이러한 위기 예측은 중국내에서도 분출되고 있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수도경제무역대학 신고용형태연구센터 장청강 주임이 “2022년 중국 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중국 인구 총량과 인구 구조의 추세 변동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라면서 “인구 변수는 거시 경제의 완만한 변수로 인구 발전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중장기적으로도 변화하기 어려워 국가 거시경제, 사회보장, 고용 등에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장 주임은 이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잠재적 경제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의 향후 30년 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주요 경제 주체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며, 이는 노동력 규

모와 저축률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져 거시 경제의 잠재적 성장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시 주석은 정치적으로는 우세해도, 부동산 위기, 지방 정부의 재정 부족 등으로 펼칠 수 있는 경제 여력이 줄었다”며 “이런 와중에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경제를 성장

시키고 위기를 관리하려는 시 주석의 입지를 좁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지만 또 그러한 경제상황의 악화가 저출산을 부르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무거운 숙제를 떠안고 있다.

지금 중국은 기본적으로 해외 노동력을 유입시키기 어렵고, 산업고도화를 주도할 지식근로자도 부족해 산업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아직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강점이었던 값싼 근로자 부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는 중국]

그런데 중국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중국의 고령화 현상이다. 중국인은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는데 몸은 이미 늙고 말았다”는 ‘미부선로(未富先老)’라는 말을 탄

식처럼 내뱉곤 한다.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연금 부담,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로 지속적인 발전이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닝샹둥(寧向東)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부유해지고 나서 늙어갔지만, 우리는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가는 만큼 사정이 판이하다”면서 “고령화가 중국 경제 발전을 크게 제약하지 않을까 정말 두렵다”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이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만큼 아직 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쇠락의 길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미강선쇠(未强先衰)’의 한탄도 나온다.

[시진핑 3기의 최대 과제가 된 인구 감소]

중국은 지금 시진핑 3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성장의 길을 제시할 양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제성장이다. 시진핑 주석과 새 내각은 바로 중국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야만 한다. 일단 물러나는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정도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새로 총리를 맡게 될 리창이 아닌 임기를 마무리하는 리커창이 2023년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이미 5%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 보여질 정도다.

실제로 2023년의 중국 경제 여건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것인지도 관건이고 이미 현실로 드러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당장 노동 인력 감소, 세수 부족 등으로 경제 성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왔던 관행 그대로 목표치를 정해 놓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명령만 내리고 있는 듯 보인다.

시진핑 주석도 고민은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부유와 사교육 폐지 정책을 꺼냈지만 경제에 치명적 위기만 불러왔다. 특히 그동안 중국경제는 농촌의 도시화를 불러오면서 저출산을 자초한 셈이 됐다.

여기에 고령화는 당장 연금 부족 문제를 가져왔다. 지난 1월의 백발시위도 그래서 일어났다. 동북3성중 하나인 헤이룽장성은 이미 연금이 바닥났다. 고령화 때문이다. 이렇게 인구 문제는 다양한 내부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이럴수록 사회문제를 인민들과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완전히 ‘일당독재 강화’라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아마도 치안과 안보 강화도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 중국의 위기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