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달래기 나선 中, “교류 확대하자”]

중국이 호주를 적극적으로 달래면서 교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3일,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전날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을 만나 첨예한 외교·무역 갈등을 겪은 뒤 최근 해빙기에 들어간 중국과 호주가 교류를 확대하고 의견 차이를 잘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친 부장은 “중국과 호주는 양국 정상간 발리 회담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실행해야 한다”며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며 양국관계가 안정된 추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외교와 경제·무역 등에서 대화와 협상을 재개했거나 회복했고, 각급 대화와 교류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양측은 의견 차이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호주의 웡 장관은 “양국의 대화 메커니즘 회복을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서로에게 이익과 혜택을 주고, 호주는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며 중국 기업을 평등하게 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中늑대전사 외교의 참담한 실패, 대가는 컸다!]

사실 몇 년전만 해도 호주와 중국간의 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했다. 2019년만 해도 호주 내 외국인 유학생이 년간 40만명 정도 되었는데, 그중 약 30%가 중국인이었고, 13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호주를 찾아 15조원을 썼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주의 대 중국 무역 의존도는 무려 35%에 달할 정도였다.

그런데 2018년 스콧 모리슨 총리가 취임한 이후 호주를 제2의 중국으로 만들려 하는 중국의 외교전략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경제적 의존도가 깊은 것을 악용해 정치에 개입하려는 중국의 불순한 의도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맞서 대 중국 외교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호주 당국은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발맞춰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하자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한 호주의 결정타는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공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코로나 기원 국제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에 대해 당시 청징예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중국에 대해 계속해서 불친절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 유학생들과 관광객의 호주 방문을 재고하게 할 것”이라며 “호주 소고기와 와인의 중국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청징예 대사의 호주를 향한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됐다. 중국은 호주를 향해 “중국의 외교 원칙에 대해 대드는 나라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표본을 보여주겠다”면서 호기롭게 무역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에는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고 11월에는 수입 제재 품목을 과일과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의 드높았던 기세는 여기까지였다. 이후 호주의 대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호주는 중국의 무차별적 무역보복에 대해 무릎 꿇지 않았다. 그동안 참여해 왔던 일대일로의 탈퇴를 선언한 호주는 중요한 전략자원 항구이자 관문인 다윈항에 대해 노던준주 정부가 5억600만 호주달러(약 4355억원)를 받고 운영 통제권 100%와 항만 소유권 80%를 넘겨주면서 99년간 임대해줬던 사안을 백지화했다.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인이 “호주는 신발에 붙은 껌 같은 귀찮은 존재라서 가끔 돌에 문질러줘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하했지만, 호주의 반격은 중국의 급소를 찌르면서 끝내 중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교 및 국방 정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결국 호주는 중국을 무릎꿇게 만들면서 중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뭉개버렸다.

급기야 중국은 다시 호주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중국이 호주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지난 2021년 12월 호주로부터 무연탄 수입 금지조치로 인해 중국 전역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을 정도로 위기에 처하자,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돌연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호주와 화해 제스처를 보냈던 중국은 결국 호주에 대한 무역제재 3년만에 사실상 대부분의 보복조치를 해제했다.

유연탄은 물론이고 호주의 면화, 그리고 호주산 킹크랩의 수입도 최근 전면 재개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제 제재의 해제도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호주가 중국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의례적인 유감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오로지 중국의 필요 때문에 모든 자존심을 꺾고 무역재개를 하기로 한 것이다.

[뻣뻣한 호주, “중국은 최대 안보 우려국”]

중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화해를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호주는 중국에게 대한 경계심을 전혀 늦추지 않고 있다. 양국 관계 악화의 한 원인이 된 화웨이의 5G 통신망 사업 참여 배제 등 외교·안보, 인권 현안에 대해 조금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호주는 오히려 중국을 최대의 안보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노동당 정권이 지난해 5월 들어섰기에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긍정적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그러한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물론 약간의 따스한 분위기는 관측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호주 당국이 유지해 왔던 대 중국 경계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월 28일에도 호주 정부는 중국펀드가 희토류 탐사개발사 노던 미네럴(Northern Minerals)에 대한 투자확대 계획을 막았다고 A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노던 미네럴은 이날 최대주주인 중국 위샤오 펀드(Yuxiao Fund)가 자사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호주 정부가 안전보장 관점에서 저지했다고 밝혔다.

또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지난 2월 9일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이날 국방부 건물에 설치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와 영상 기록기 등을 긴급 철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통신기업인 하이크비전과 다후아가 공급한 이들 감시 장치가 호주 국방부·외교부·법무부 등 핵심 정부 청사 등에 1천 대가량 설치돼 있음이 최근 의회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중국산 감시 장치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어 “호주 국방부뿐 아니라 외교·법무·재정·에너지 등 다른 정부 부서들도 실태 조사를 거쳐 중국산 감시 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미국과 호주간 외교·국방 2+2 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위협과 관련, “(군) 순환 배치를 통해 호주에 미국 군사력을 증대시킬 것이며, 여기에는 폭격기 기동부대(bomber task force), 전투기, 미래의 해군과 육군의 순환도 포함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앞서 호주 ABC방송은 지난 10월 31일 미 공군이 호주 최북단 다윈 틴달 공군기지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 6대를 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호주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

[제발등 찍는 중국 외교]

국가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국가는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 국제적 왕따 국가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중국의 거친 외교는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다. 시드니대학의 살바토르 바본스 교수는 지난 2020년 11월 4일 미국의 외교전문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노골적 압박으로 인해) 중국은 스스로를 ‘국제적 왕따(international pariah)’로 만들었다. 민주국가의 정치인들은 베이징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찍히는 것을 매우 꺼리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그동안 서양인의 지갑을 불려주던 중국의 노다지판 기차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 예측은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잘못된 외교가 궁극적으로 국가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그러한 경제적 교류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마치 주종관계로서 경제적 예속국 취급하면서 과거 고대중국의 피지배자 취급을 한다면, 이는 반드시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호주 정부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결국 강력한 ’중국 소외 정책‘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反중국 경제체제를 구축해 갈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경제적 고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를 눈치챈 시진핑이 ’쌍순환‘이라는 이름으로 국내경제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산당 체제를 유지해 가겠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