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에서 커지는 시진핑 회의론]

시진핑 3기에 접어드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회의론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3차집권 시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중국 인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폐기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선언했지만 시주석의 정치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미래 전망을 어둡게 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뢰부족이다. 특히 시진핑의 오른 팔로 총리를 맡게 될 리창 전 상하이 당서기에 대해 사실상 신뢰를 하는 이들이 별로 없을 정도다. 이러한 문제는 시진핑의 미래 전망과 그대로 직결된다.

중국은 당장 미국과의 패권전쟁으로 인한 디커플링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안해도 최악의 경제상황에 대외적인 무역 압박과 제재까지 겹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또한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 내부의 위기 요소도 심각하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 정부를 향한 불만 표출의 강도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시위에 이어 연금관련 백발시위, 그리고 금융부실로 인한 민생 시위 등이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심심찮게 일어났다.

그런데 불룸버그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시 주석의 능력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낙관적 미래를 점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봤다. 다시말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유능한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시진핑 주석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겪으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시진핑의 공산당정권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인데 지금 시진핑 3기의 면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 일파로만 꾸며진 내각이기 떄문에 더더욱 개혁과 전진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이행할 능력 자체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들이 지금 시진핑 정권에 바라는 첫번째 요구는 경제회복이다. 그래야 중국인들의 삶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러한 희망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경제 수도 상하이만 하더라도 코로나 봉쇄 이후 독일인의 1/4정도가 중국을 떠났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인의 20% 정도가 각각 중국을 등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상하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베이징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국은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이다.

[시진핑, 경제회복에 사활을 걸었지만...]

지금 시진핑 정권은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증권거래소를 엄격하게 통제해온 중국 정부가 ‘기업공개(IPO) 허가제’를 등록제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 대대적인 시장 개혁에 나서는 등 개혁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일단 해외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경제의 핵심 주체들로부터 중국 경제의 미래에 파란불이 들어 왔다는 확신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중국내 경제 선순환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 자금 유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이나 빅테크와 같이 큰 타격을 입은 부문에 대해 시장친화적 반전을 예고했지만 글로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차갑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불룸버그는 “최근의 유화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과거와 같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으로 보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글로벌 시장 주체들이 중국 경제를 호의적으로 받아 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에토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제임스 플레처(James Fletcher)는 “지정학적 긴장과 정부의 강력한 손이 계속해서 표준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향후 2~5년 동안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또한 달톤 인베스트먼트의 달톤 옹 회장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중국 주식을 이젠 다 매각했다”면서 “중국의 기업가들이 소신있게 한 말에 대해 중국 정부가 처벌을 하는 상황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리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경제입안자들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하고 대담한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는 결국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진단했다.

[불안한 시진핑, 공안통치 강화]

이렇게 중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중국인들의 공산당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냉랭해지고 있다. 그러자 이를 의식한 시진핑 정권은 국내정치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2일, “중국내에서 백지시위와 백발시위 등 중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는 판단하에 시진핑 정권이 공안통치의 기반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권력집중을 위해 행정부인 국무원 기능의 중요한 부분들을 공산당 직접 관할로 변경하고 동시에 당내 분열과 내부 민심 이반에 대비해 공안국의 대대적 기능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공안통치 강화는 중국이 구소련처럼 숨막히는 경찰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시 주석은 공안통치 강화를 위해 시진핑 직속으로 경찰과 국가안보를 통합한 조직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콩의 명보(明報)도 “지난 2월 3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전체회의에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장과 천이신(陳一新) 국가안보부장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미 공안부의 위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직이 출범하게 되면 사실상 ‘당 중앙’으로 통칭되는 시 주석 직할로 ‘슈퍼 KGB’ 또는 ‘슈퍼 동창(東廠·명나라 시대 존재한 황제 직속 감찰기구)’이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진핑 직속의 슈퍼공안조직은 중국 내 반정부 목소리를 차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장은 지난 1월 ”엄격한 기조, 엄격한 조치, 엄격한 분위기를 장기간 견지하며 당과 경찰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해서 시대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안철군(公安鐵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열린 정법위 전체회의는 ”정치적 예민함과 정치적 감별력을 높여야 한다“며 “항상 책임감을 갖고 사회·정치 전반의 안정, 특히 정치 안전 수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결의해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다.

이렇게 되면 당내 감찰 기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당내 부패 척결보다 반대파 숙청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율위의 리시(李希) 서기는 지난 2월 24일 내부회의에서 “엄숙하고 단호하게 문호를 정리하라. 정치적 충성을 다해 해충을 제거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문호 정리’란 진융(金鏞)의 무협소설 의천도룡기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조직이나 파벌의 내부 정리작업을 의미하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에는 당내 반대파 제거 등을 의미하는 관용어로 쓰여왔다.

사실상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 넣으며 ‘1인 체제’를 완성했음에도 여전히 반대파 숙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싹 자체를 완전히 섬멸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하던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당 중앙선전부로 완전 통합해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선전선동을 비롯한 신문출판 분야 업무도 공산당이 직접 관할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당에 의한 통치’, ‘시진핑 1인에 의한 통치’ 체제를 완료하게 된다.

닛케이는 이에 대해 “중국은 이제 구소련과 같은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며 “과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에는 당과 정부를 분리하는 움직임이 강했지만 이젠 완전히 공산당의,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을 위한 중국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진핑은 중국 역사를 퇴행시키는 독재자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중국이 잘될 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