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중국특위 “중국과 실존적 투쟁…시간이 없다”]

미국 하원의 중국을 향한 대공세가 심상치않다. 사실상 전면 공격이라 할 정도로 강도가 거세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첫 공개 회의를 열고 중국의 안보·경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이날 연이어 개최한 공개 청문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의 최대 도전이라는 데 공통된 인식을 드러낸 뒤 한 목소리로 긴급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특위는 최대한 많은 미국인이 중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라임 시간대인 저녁 7시에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는 “우리는 '전략 경쟁'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의를 차리는 테니스 매치는 아니다”라며 “21세기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실존적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면서 “중국공산당이 인권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전체주의 감시 사회가 도래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특위를 앞으로 2년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대중국 정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 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시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의원은 “특위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학살, 대만 등 이웃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경제·무역 정책을 주요 과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양성은 미국을 정의하는 특징이자 국력”이라며 “중국인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 틱톡과 화웨이 통신장비를 활용한 감시 위험,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이날 특위의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의회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그동안 중국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이 선하다고 믿도록 속여왔다”면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실제 의도를 숨기는 데 귀재다. 마르크스·레닌 정권의 ‘해리 후디니’이자 공산주의의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해리 후디니’는 헝가리 출신,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미국 출신의 마술사를 말한다.

또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지도층이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중국에 자본·기술 이전을 허용했다”며 “당장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 민주화 운동가인 웨이징성(魏京生)의 비서 출신으로 중국 인권 활동가인 통이(Tong Yi)는 1990년대에 중국의 반체제인사를 통역하다가 체포되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 바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인권 침해를 고발했다.

더불어 스콧 폴 미국제조업연맹(AAM) 회장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미국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증언하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이라 강조했다.

이날 하원에서는 중국 특위 외에도 중국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열려, 마치 미 의회가 작심하고 중국 문제를 다루는듯한 인상까지 풍겼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전에 '중국공산당의 적대행위'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점검했다. 마이클 맥컬 위원장은 “지금이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컬 위원장은 특히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계은행에서 저금리, 심지어 무이자 대출을 빌린 뒤 돌아서서 그 돈을 저개발국을 부채함정으로 몰아넣는 일대일로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외교위원회는 이에 따라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법, 강제장기적출중단법, 해저케이블단속법‘ 등을 통과시켰다.

또한 하원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당국자와 가족이 미국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만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지지하며, IMF가 중국에 환율 정책 관련 투명성을 요구하도록 압박하는 법안 등도 통과시켰다.

또한 중국의 공격으로 대만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을 G20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대만보호법‘도 통과시켰다.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도 공개청문회를 열어 중국과 경쟁이 미국의 연구개발에 미친 영향 등을 논의했다.

[미·중 전략경쟁특위, 대만 현장방문 검토]

융단폭격에 가까운 미하원의 대 중국 관련 법안 통과와 청문회 개최에 이어 미국 하원 대 중국특위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이에 대한 대만의 대비태세를 현장에서 진상 조사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는 28일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가 중국으로부터 강한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 대한 '진상조사'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이완뉴스는 지난 2월 중순 사흘간의 대만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의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갤러거 위원장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중국의 공격에 대한 대만의 방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특위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만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전략경쟁특위 소속 하원 의원들이 대만의 다양한 군사기지를 방문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만 방문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 의회, “중국 침공 막으려면 대만 완전무장”]

이런 가운데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선 하루빨리 대만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WP와의 인터뷰에서 “(방문 중) 만난 모든 대만 관리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종을 울렸다고 언급했다”면서 “대만 침공을 막고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만에 실질적인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 전략경쟁특위를 활용해 ’대만 무장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하이라이트]

특히 미국 의회의 대 중국 압박의 하이라이트는 매카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일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오는 4월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미국 현역 하원의장으로는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작년 펠로시에 이어 3번째가 된다.

중국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하고, 군용기를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8일자 기사에서 미국 매체발로 제기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봄철 대만 방문 추진 소식과, 최근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 18명이 대만을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사실을 거론한 뒤 ”양극화하고, 점점 급진화하는 미국 정치가 중·미 관계의 지뢰밭“이라며 ”매카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에 갔을 때에 비해 중국 측 대응의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갈수록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방위로 펼쳐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