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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8 06: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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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뒤 검찰은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한 번 더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한편으론 대장동 의혹 외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사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당장 구속수사는 면했지만 부결 표가 예상을 훨씬 밑돌아 되레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부결 170표 이상을 예상했는데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는 의미이다.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서 검찰로서는 '기회'라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첫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이탈 흐름이 지금보다 커진다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된 대장동·위례 의혹 및 성남FC의혹에 대한 강한 보강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결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강수사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사건에서 '428억원 배당이익 약정' 의혹 등에 대해 잔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와 해당 의혹의 연결고리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먼저 구속기소됐으나 그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입을 닫으면서, 검찰은 다른 경로로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관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가 빠졌는데, 검찰은 추가 검토 뒤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사건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각각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선 담담하게 할 일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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