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된 중국의 숙청 칼춤]

중국에서 또다시 숙청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의 대표적 국유 금융기관 두 곳의 최고위 인사에 대한 당 서기직 면직 결정이 같은 날 발표되면서 중국 금융계에 '정풍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최대의 국유 손보 회사인 중국인민보험그룹은 17일 그룹 회장 겸 당 위원회 서기인 뤄시를 당 위원회 서기직에서 면직하는 당 중앙의 결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인민보험그룹은 면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뤄 회장이 자신의 어록을 직원들에게 암송하게 하는 등 개인 숭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온라인 공간에서 최근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중국의 주요 국유 상업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Bank of China)도 같은 날 은행 회장 겸 당 위원회 서기인 류롄거를 당 위원회 서기직에서 면직하는 당 중앙의 결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면서 “역시 면직 사유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격적 숙청 배경에 대해 블룸버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금융 산업 분야에서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 외에도 중국 투자은행(IB)인 차이나 르네상스(華興資本)의 바오판 회장이 최근 돌연 연락 두절됐다”고 전했다. 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수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왕빈 전 중국생명보험 회장에 대해 기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최연소 고속 승진' 中 상하이 검찰장도 숙청]

숙청은 단지 금융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권력의 핵심축인 인민검찰쪽에서도 숙청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이 14일, “초고속·최연소 승진으로 관심을 끌었던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의 장번차이(56) 전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장번차이는 1990년 대학을 졸업한 뒤 공직에 입문, 검찰일보사 사장, 최고인민검찰원 신문판공실 주임 등을 거쳐 2016년 1월 상하이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올라 6년간 재임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5월 30일 코로나19 통제와 관련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 회의를 주재한 이후 자취를 감췄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조사 끝에 범죄 혐의가 확인돼 작년 9월 공산당으로부터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쌍개(雙開)처분을 받은 뒤 검찰로 넘겨져 본격적인 범죄 혐의 조사를 받았다.

결국,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샤먼 중급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당원 신분의 공무원은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에 앞서 기율·감찰위 조사를 먼저 받게 된다.

중국 공안 당국은 장번차이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수수했으며, 그 금액이 많다”면서 “직책과 사명을 포기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직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한편 불법적인 사업 운영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러한 혐의는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는 중국에서 누군가를 숙청할 때 항상 등장하는 메뉴라는 점에서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 고위관료 3명도 동시 낙마]

이와 함께 중국 고위 관료 3명도 기율 위반 혐의로 동시에 낙마했다. 중국 공산당 기율·감찰위는 5일 하오훙쥔 랴오닝성 다롄시 정협 주석, 이펑페이 후난성 정협 전 주석, 자오샤오핑 신장생산건설병단 부사령원(부사령관) 등 3명을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고위 공직자를 부패 등의 혐의로 조사할 때, 일반적으로 '기율·법률 위반'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일단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공직에서 낙마하게 된다. 그리고 기율·감찰위 조사를 마치게 되면, 곧바로 공안이나 인민검찰원 등 사법기관의 수사를 거친 뒤 재판에 회부된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이들 3명을 포함해 올해 들어 6명의 부부급(副部級·차관급) 이상 간부가 낙마했다고 보도했다. 기율·감찰위는 홈페이지에 지난 1월 6일 지빈창 산둥성 칭다오시 정협 주석 등 3명에 대한 기율·감찰 조사를 발표한 뒤 홈페이지에 “새해 들어 호랑이 3마리를 연달아 때렸고 부패를 척결하는 일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부패한 고위 관료에 대한 사정 작업을 호랑이 사냥이라고 부른다.

[시진핑, “부패와의 싸움 계속할 것” 엄포]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지은 뒤에도 강력한 사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순전히 중국 공산당내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집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지난해 제로코로나 해제 이후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 6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70만 명의 공무원이 대상인 반(反)부패 캠페인은 '집권 3기'에도 계속될 것이며, 2023년에는 권력, 돈, 자원이 집중된 분야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중앙정치국은 시 주석을 포함해 24명의 정치국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 작업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히면서 “부정부패에 맞선 엄격한 조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5년 주기의 두 차례 임기에서 부패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둬왔으며, 이를 통해 부패 청산과 더불어 잠재적인 경쟁자를 척결하는 일거양득을 챙겨왔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계기로 시 주석이 후춘화 부총리 등의 정적을 제거하고, 최고지도자 그룹인 상무위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꾸린 상황에서 부패와의 전쟁 카드를 들고 나선 점이 주목된다”고 짚었다.

[반부패운동의 역설, 적폐는 더 쌓인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반부패운동’의 깃발을 들었다. 이러한 흐름이야 어느 나라에서든지 있을 수 있지만 시진핑의 ‘반부패운동’을 통한 숙청은 한마디로 정치적 기반이 얕았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시진핑의 ‘반부패운동’은 한마디로 ‘권력투쟁’이라 정의할 수가 있다.

2012년에 집권한 시진핑은 정치적 배경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부지리로 주석직에 올랐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 속에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주석직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 강화였다. 이를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반부패운동’이고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숙청’인 것이다.

집권초기부터 불과 6년만인 2018년까지 260여 명의 차관급 이상의 이른바 ‘호랑이급’ 간부들을 조사하고, 35만 명의 관료들을 부패 혐의로 조사했다. 이 중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면면을 보면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 칼끝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충칭의 맹주 보시라이(薄熙來, 1949- ), 중공 중앙위 상무위원 저우융캉(周永康, 1942- ), 중앙군사위 부주석 궈보슝(郭伯雄, 1942- )과 파면당한 후 재판을 앞두고 사망한 중앙군사위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 1943-2015)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 중 보시라이는 중국 안팎의 주목을 받으며 강력한 권력자로 떠오르던 태자당 기린아였고, 저우융캉은 당내 최고 권력 7인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형벌은 상무위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국 공산당의 불문율까지 깨가면서 정적을 제거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대적 숙청을 통해 시진핑은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굳힐 수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내에서는 시진핑의 견제세력도 사라졌다. 그만큼 확실하게 일인지배체제를 강화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반부패운동을 통한 숙청이 오히려 중국내 부패를 조장하고 또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반부패운동이 오로지 법률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시진핑파에게 유독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시진핑 충성파에게는 한계없는 특권이 횡행한다. 특히 공산당 중심체제라는 특성이 공산당을 부패하게 만든다. 워낙 많은 권력들이 집중되어 있어서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고루 편하게 하고 잘살게 하는 조직이 아니다. 한마디로 인민을 수탈하는 조직체요, 자신들만 세상의 향락을 독과점하는 집단이라 봐도 좋다. 아마도 중국의 행정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고 복잡할 것이다. 이를 레드 테입(red tape)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진핑의 반부패운동은 중국내 부패척결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시진핑의 권력기반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시진핑 반부패운동’의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