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시위 이어 백발시위, 전국 확산 기세]

중국 당국이 집단 시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1만여 명의 퇴직 노인들이 비를 맞으며 우산을 쓴채 시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주목을 끈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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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시위대는 우한시 당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15일 대규모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었는데 그 예고가 현실화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위는 다롄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15일 “중국에서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퇴직자들의 시위가 후베이성 우한에 이어 랴오닝성 다롄에서도 발생했다”면서 “우한의 경우 현지 명소인 중산공원 앞에서, 다롄의 경우 시 정부 건물이 몰려있는 런민(人民) 광장에서 각각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우한에서의 시위는 2월 15일에 시위를 예고했음에도 중국 공안당국이 이를 원천봉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을 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개인별로 월 260위안(약 4만9천 원·우한 기준)가량 받던 의료 보조금이 최근 83위안으로 대폭 깎인 것을 주된 항의 제목으로 삼았다. '의료보험 개혁' 차원에서 매달 개인 계좌로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조금은 줄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사실 중국에는 개인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의료보조금 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중국 의료보험 제도가 설립된 1990년대 당시에는 보험료 청구와 지급 관련 행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일정액을 이체하면, 개인이 의보 카드로 약을 사거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는 데 쓸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약국에서 생활필수품도 파는 형태로 진화했고, 그러다보니 생활필수품을 구매한 후 약을 산 것처럼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의보 기금이 정말로 '아픈 사람'을 위해 쓰이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러한 결과로 지금 중국에서는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현금성 의료 보조금은 줄이고,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을 더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의보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시위가 연이어 발생한 우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변화된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퇴직 후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 의료보조금을 '양로 보조금'으로 생각해온 고령자들의 불만이 집단적으로 터지면서 시위로 발전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의료보조금이 중국정부의 예산이 아닌 중국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닐 때 납부했던 의료보험료를 의료보조금으로 돌려받는 체제라는 점이다. 당연히 퇴직자들은 의료보조금이 단순하게 아픈 사람들이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 복지적 용도 뿐 아니라 마치 연금을 되돌려받듯 은퇴후에 마땅히 받아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돌연 줄인다 하니 이들이 분노하면서 정부에 대항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시위의 배경에는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바닥나자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차원의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그러한 피해가 온 것이라는 의심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엄격한 방역 통제인 '제로 코로나'를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 재정난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는 “최근 각 성·직할시가 발표한 작년 예산 집행 분석 결과, 광둥성은 공공 예산 가운데 보건 분야에 2천75억 위안(약 38조7천억 원)을 지출했고, 이 중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만 711억 위안(약 13조3천억 원)을 썼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예산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백신 접종, 의료진 보조금 지급에 집중됐다.

저장성은 코로나19 방역비로 435억900만 위안(약 8조1천억 원)을 지출했는데 PCR 검사, 격리 시설 건설 및 운영, 방역 물자 조달 등에 썼다. 또 코로나19 관련 보조금으로 6억6천500만 위안을 지급했다.

장쑤성도 백신 접종, PCR 검사, 감염자 치료에 423억 위안(약 7조9천억 원)을 지출했으며, 산시(陝西)성은 코로나19 방역 예산으로 190억 위안(약 3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 백신 접종에도 37억8천만 위안(약 7천50억원)을 할당했다.

이밖에 안후이성(179억2천만 위안), 랴오닝성(143억9천만 위안), 푸젠성(130억4천300만 위안) 등도 순수 코로나19 방역 예산이 100억 위안(약 1조9천억 원)을 넘었고, 구이저우성(74억8천800만 위안)을 비롯해 규모가 작은 대부분 성(省)도 수십억 위안을 지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31개 성·시 가운데 22개 성의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 28개 성의 국유토지 매각 자금 운용 예산인 기금 수입이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톈진과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 상하이 등은 50% 이상 급감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671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최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의보 개혁은 자금 배분 방식을 바꾼 것일 뿐”이라며 “작년 하반기의 대규모 (무료) PCR 검사와 의보 기금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으며, 지방정부가 (무료) PCR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는 새롭게 변화된 정책을 당국이 일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로 코로나 3년'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 이번 시위의 배경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의 백지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결과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는 것을 본 중국 인민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사회가 그동안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 사회였다면, 이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큰소리를 내면 그동안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시진핑의 마음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더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12월의 백지시위는 중국판 MZ세대들이 주도했다면, 이번 우한과 다롄 등지에서의 대규모 시위는 은퇴한 사람들이 주동이 된 ‘백발시위’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에서의 은퇴세대는 공산당의 철권통치에 매우 익숙한 이들이다. 공산당의 통제를 당연시했고, 국가와 인민간의 일체화가 너무나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들마저 공산당 정권에 항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 준다. 이는 중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더욱 눈길이 가는 것은 이번 15일의 우한에서의 시위는 이미 일주일 전에 예고가 됐었는데도 중국 당국이 이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같은 개념의 시위가 다롄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우선 우한시 공안당국은 예고된 시위를 왜 막지 못했을까? 현지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공안당국이 시위주동자들을 체포하고 또한 다양한 채널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으며, 엄청난 경찰인력까지 동원했지만 끝내 집회를 막지는 못했다. 물론 상당수의 시위대들이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그러나 예고된 시위임에도 이를 원천봉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베이징 당국은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우한에서의 백발시위가 어떻게 다롄으로까지 확산된 것일까? 이는 백발시위가 벌어진 사실을 중국내에서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도 통제도 하고, SNS를 통한 감시도 강화했음에도 다롄까지 시위가 퍼져 나갔다는 것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당국이 어떠한 통제를 해도 민심이 알게 모르게 퍼져 나간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반동정부 타도’ 구호, 앞으로의 전망]

눈여겨볼 것은 이번 우한시위에서 중국 공산당정부가 깜짝 놀랄 구호까지 등장했다는 점이다.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은 “SNS에서 떠도는 영상에는 시위대들이 ‘반동정부 타도’라는 구호까지 나왔다”면서 “이번 시위의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리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어 “한 네티즌은 ‘중국인은 도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도발하면 상대하기 어렵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울 인용하면서 이 시위는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대해 미국정보전략연구소의 리헝칭(Li Hengqing) 경제학자는 “중국의 모든 산업이 쇠퇴하고 경제가 붕괴 직전이며 국고가 비어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한 시위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당국이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VOA에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3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이번 백발시위의 단초가 된 의료보험 개혁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집권을 내다보는 시진핑의 정치 생명에도 위기가 닥칠 수 있을 것”이라고 VOA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