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만명 은퇴자들 '분노의 우산 시위']

중국 당국이 집단 시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시위는 생존에 관련된 것이라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도 주목거리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9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전날 1만여 명의 퇴직 노인들이 비를 맞으며 시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최근 의료보조금의 약 70%를 삭감당해 퇴직자 200여만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만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대규모 항의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8시경 우한시청 앞에 모인 1만여 명 규모의 시위대는 우산을 쓴 채 전동 사륜차로 도로를 막고 인터내셔널가(국제공산당가)를 부르며 경찰과 대치했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우한강철을 퇴직한 노동자였으며, 다른 국영기업 퇴직자도 동참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우리들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한 말들은 모두 정부가 조작한 것”이라며 “말끝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정부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 뭘 해주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이 집단 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 1998년부터 매달 260위안(약 4만8000원) 정도의 의약품 구매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왔지만, 최근 발표된 ‘우한시 노동자 기본의료보험 문진 공제 보장실시 세칙’에 따라 보조금이 82~88위안(1만5000원~1만6000원)으로 70%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시위에 참석한 우한 주민 가오(高)씨는 “현재 삭감된 보조금으로는 어떤 약도 살 수 없다”면서 “현재 병원에 가서 외래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500위안 정도의 초도비용이 필요하고 또 한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최소 700위안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국의 복지혜택으로는 택도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 시위대는 이러한 의약품 구매보조금 감액 등의 복지정책 후퇴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며, 만약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는 15일 퇴직군인까지 합세해 중산공원에서 권익수호 집회를 개최한 뒤 이어 시청까지 거리 행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시위를 접한 중국당국의 대응도 숨가빴다. 시위 전날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해결에 나섰지만 이들의 불만 폭발을 막지는 못했다. 공안들이 나서서 경고도 하고 또한 시청을 향해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안들을 총동원해 막았지만, 워낙 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자 공안들도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홍콩의 명보도 9일, “우한시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퇴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 우한시청 앞에서 수천명이 시위하는 사태로 발전했다”면서 “복지제도 축소에 대해 당국자가 설명하고 이러한 잘못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이어 “중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보장기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은 이미 2013년 수입 부족으로 적자로 전환했고 적자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보도 차단하기 바쁜 중국 당국]

이날 시위 관련 뉴스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됐지만, 해외 트위터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명보는 밝혔다. 또한 중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중국 네티즌들은 우한 의료보장 시위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3년간 무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한 대가가 이거냐”라며 당국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가 밑바닥 서민의 의료비 현금을 떼갔다. 말끝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라며 보조금 삭감 조치를 성토했다.

[중국사회의 위기, 과연 시위는 진정될까?]

이번 시위는 특히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 3기가 본격 출범하는 다음 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7일,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전날 천원칭 중앙정법위 서기 주재로 왕샤오훙 공안부장,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 장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면서 “이 회의에서 정치적 예민함과 정치적 감별력을 높여야 하고 항상 책임감을 갖고 사회·정치 전반의 안정, 특히 정치 안전 수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중앙정법위는 공안과 정보기관, 법원·검찰 등 정법기관의 업무를 총괄 조율하는 기구로,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물론 특정 사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요인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회안정과 정치 안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위 등 각종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최고의 공안기관이 이렇게 중국내 시위에 민감한 것은 최근들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시위'를 시작으로 폭죽놀이를 단속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경찰차를 부수는 시위,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 등 각종 시위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대규모의 백지시위 후 결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했다는 점, 폭죽시위 후 춘제(春節·중국의 설) 폭죽놀이를 일부 허용했다는 점은 사실 중국 인민들도 분노를 표출하며 집단 시위를 하면 시퍼런 공산당 당국도 손을 들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해 당국에 대한 집단적 불만 표출이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중국 인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로 인한 시위를 아무리 강력한 통치체제를 갖춘 중국이라도 과연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우한의 의료보장 시위도 당장 중국 인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사안이라 이를 지방의 공안들이 과연 완전 봉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한에서의 시위를 촉발했던 사회복지 문제가 단순히 우한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미 알려진 바 있지만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PCR검사 등에 엄청난 비용을 쏟으면서 재정이 고갈 직전에 이른 지방정부들이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당장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한의 의료보장 시위가 중국 내 다른 시위를 촉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말 젊은 학생들이 주도한 백지시위에 이어 노년층의 의료보험 시위까지 재현되면서 ‘군체성 사건(집단 시위를 일컫는 중국식 용어)’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차이샤(蔡霞) 전 중앙당교 교수는 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인들이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며 “용감하게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가 외세 떄문? 중국인들도 이젠 속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중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시위들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면서 외세가 중국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젠 중국 인민들도 그러한 당국의 선전을 믿지 않는다. 이번 우한에서의 시위대도 “우리의 시위는 미국의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 우리가 들고 일어선 것”이라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월 2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의 백지시위를 비롯해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의 주동자 등 일부가 외부세력에 의해 매수당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백지시위를 주도했던 이들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이들은 백지시위에 참석하기 전 이미 구금을 각오했으며, 중국내에서도 중국 인민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신념 속에서 중국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번 시위에 참석해야 했는지를 영상으로 남겨 놓기도 했다. NYT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종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NYT도 지적했지만 지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젠 중국공산당의 철저한 감시와 무자비한 탄압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중국내 지층의 서민들까지도 먹고사는 문제를 꺼내들면서 공산당 당국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우한에서 본격 시위를 예고한 오는 15일이 매우 주목된다. 아마도 공산당 당국은 15일의 시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 그런다 해서 당장 생계가 달린 문제를 우한 시민들이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한시 당국이 시위대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줄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온 중국이 들고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딜레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