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中풍선, 100% 민간용 아니다”]

중국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정찰풍선에 대해 민간용이라며 미국 당국이 이를 격추한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 반격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의 팻 라이더(Pat Ryder)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정찰풍선은 100% 민간용이 아니다”면서 중국의 공세에 정면 대응을 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는 중국군이 2018년부터 정찰 풍선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군사정보 등을 수집해온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주재하는 40여 개국 대사관의 150여 명 외교관을 초청해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설명회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서도 주중 미국 대사관이 6~7일 현지 외교관을 불러 정찰 풍선 관련 브리핑을 했다.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풍선 관련 정보를 보내 동맹국 등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투자은행 코웬앤드컴퍼니의 워싱턴 리서치 그룹에서 일하는 로만 슈와이처 항공·국방 담당 국장은 CNBC방송에 “이번 풍선 위기는 양자 관계와 미국 대중의 여론, 정치적 토론과 대중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이 띄운 미국내 反中정서]

중국의 정찰풍선 파동으로 인해 미국 전역이 반중(反中) 흐름으로 물결치고 있다. 가장 눈에 뜨이는 곳은 워싱턴 DC의 정가다.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에는 미국 연방하원에서 중국을 겨냥한 청문회 두 개가 동시에 열렸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미국 국방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재무위원회는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주제로 한 청문회였다.

사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캐빈 매카시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첫 상임위 전체회의 청문회를 군사·재무위가 모두 ‘중국의 위협’을 주제로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은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공산당의 스파이 풍선이 미국의 가장 민감한 군사 시설 중 일부를 가로지르도록 허용했다”면서 “중국의 미국을 향한 첩보 노력이 모든 미국인에게 완전히 들통난 것으로, 이는 중국의 계산된 무력시위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직면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절대 순진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 위협을 압도하려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도 “중국공산당의 정찰풍선은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도 아니고 분명한 우리의 경쟁자임이 명확해졌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있어 유일하고 가장 큰 위협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마친 재무위원회는 ‘중국의 군사·정찰 기업 제재법’ ‘대만 보호법’ ‘중국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 무효화법’ 등 중국의 경제·재정 시스템을 겨냥한 법안 17개를 한꺼번에 심의에 올렸다.

이러한 하원의 무더기 반중법안 발의에 대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반중(anti-China) 기습 공격”이라면서 “중국의 풍선을 터트리는 데는 미사일 1발이 필요했다. 이제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경제와 재정 시스템을 고립시키기 위해 17개의 법안 세례를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연방의회 뿐 아니라 주(州) 의회의 법안 발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텍사스 주를 비롯한 각 주에서 중국 국적자와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 텍사스주에서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국적자나 기업이 텍사스에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런데 이러한 반중법안은 다른 주로도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최근 “적국이 재산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주의회 연설에서 중국 정부와 연관된 ‘위험한 외국 단체들’이 농경지를 매입하는 것을 막는 주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바이든의 경고,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7일 밤(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에서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했듯 만약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태평양과 대서양 파트너 사이에 다리가 형성되고 있고, 미국에 맞서는 이들은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배우고 있다”면서 “미국을 적대해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사실 이번 연두교서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점에서 아주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함부로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되고, 만약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어떠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완화 기미를 보였던 미중간 갈등은 다시 급속 냉각 모드로 접어들었다.

[들끓는 反中 여론]

미국의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중국의 정찰풍선이 반중 분위기의 확산을 가져왔다”면서 “중국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뻔뻔스러운 대응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 근무했던 브렛 브루엔(Brett Bruen)은 폴리티코에 “당장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의 정보책임자도 추방해야 한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개별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루엔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베이징 지도자들이 폭로하지 않기를 바라는 민감한 비밀까지도 공개하겠다고 위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미국내 여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 약하다고 본다”면서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미국내 여론은 반중으로 하나가 되어 들끓고 있다. CNN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 상공을 날아간 중국의 정찰풍선이 신냉전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미중경쟁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다”면서 “지난 20년간 미국의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포함해 중국을 적대국이 아닌 경쟁국으로 세계 체제에 끌어들이도록 노력해 왔지만,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점점 더 심해지는 외교적 호전성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은 이제 그러한 접근 방식을 실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CNN은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질문은 미중간에 앞으로 어떻게 외교를 펼쳐나갈 것인지의 문제”라면서 “분명한 것은 현재 워싱턴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인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돌아온 신 냉전시대]

그런데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로 인한 중국경계령과 반중정서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팩트는 중국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이 무책임한 행동에 관여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은 5개 대륙 영토 위로 정찰 풍선을 비행시켰으며, 이 사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본부와 현지 미국 대사관 등을 통해 다른 나라와 중국 정찰풍선에 대해 공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이 이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유일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일 내에 더 얘기할 것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풍선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거의 매시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 정찰풍선이 유럽 국가에서 비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상공에서의 중국 정찰풍선은 수년간 다른 감시 및 정보 플랫폼을 포함해서 새 군사 능력에 투자해온 (중국의) 행동 패턴을 확인해준다”고 밝혔다.

결국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는 단지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올랐으며, 중국경계령과 함께 반중정서가 확산되는 계기를 맞았으며,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