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악 적자, 빚더미 中 지방정부]

지난 3년간의 엄격한 전염병 통제와 부동산 붕괴로 인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되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 일부 지역들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조차 중단되었으며 동시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CNN은 1일(현지시간) “지난해 중국정부의 부채가 128조위안(약 2경 3,273조원)을 넘어 섰으며, 이 중 약 68조 위안(약 1경 2,418조원) 정도는 지방정부의 부채’”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CNN은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심해지면서 일부지역들에서는 혹독한 겨울 날씨 가운데 임금을 삭감하고 교통서비스도 중단하고 있으며 연료보조금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부 허베이성의 경우, 수천명의 사람들이 가스부족으로 인해 난방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 지방정부 재정은 더 악화]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당연히 이자 부담도 급증했다는 것을 뜻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월 31일 중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작년 지방정부가 지불한 채권 이자가 1조1200억위안(약 20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9280억위안(약 169조원)에서 20.6% 급증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원금 상환 압박도 커졌다. SCMP는 금융데이터 제공업체 윈드(Wind)를 인용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3조7600억위안(약 684조7000억원) 규모”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NIFD)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73.9%로 집계됐다. 2분기에 273.1%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 정점이었던 2020년 3분기 271.3%에 달한 기존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1분기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는 275%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재무부의 발표는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각 지역 당국은 예산 외에도 많은 돈을 빌리기 때문에 실제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공식 발표된 데이터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중국 지방정부의 빚 부담이 올해들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경제성장이 원래 목표했던 6.5%보다 훨씬 못미친 3.0%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3기가 출범함에 따라 무엇보다도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돈 풀기’이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은 총 7조3700억위안(약 1342조원)으로 2021년(7조4900억위안)보다 소폭 줄었었는데, 당연히 올해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SCMP는 상하이 기반 자산관리기업인 썬더펀드(Thunder Fund)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7조5000억위안(약 1365조4500억원)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중국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SPB)을 발행하는 등 인프라 지출에 의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서 SPB란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를 지은 뒤, 그 시설에서 발행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채무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정부에 SPB 쿼터를 배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며 올해 쿼터까지 끌어다 쓰도록 해 무려 4조 위안 정도 발행했다.

[부실투성이 지방정부 부채]

올해 SPB 쿼터는 다가오는 3월의 양회에서 결정되는데, 최소 지난해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SPB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건설하게 되면 나중에 이 인프라를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SPB를 청산해 가야 하는데 SPB투자를 통한 인프라의 수익이 낮아 지방정부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PCR검사비용과 검역소 설치 운영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데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수입까지 줄어들어 이미 미상환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한 신용평가기관은 “SPB의 수익은 낮은 수준이며 계속 하락하는 중”이라며 “재정적 압박 하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채무-상환-보증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중국 지방정부는 ‘채무불이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부채 리스크가 위험 수위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같은 (지방정부 채무) 위험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은 시장에 ‘쇼크’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은 투자 주도 경제에서 소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지방)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의 민주주의수호재단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 연구원도 CNN에 “베이징은 스스로 만든 경제적 지뢰밭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의 현재 부채 위기는 퍼펙트 스톰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CNN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가져온 첫 번째 이유로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들었다. 광둥성의 경우 지난 3년간 코로나 방역을 위해 무려 220억 달러(26조 9390억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세금으로 거둬들일 기업과 가계의 수입이 줄어들었으며, 더더욱 지방정부 수입의 40% 가량을 차지했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으로 당연히 지방정부의 세금수입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자 지방정부들은 공공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렸다. 심지어 공무원들의 급여가 30%가량 축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의 폭주하는 지방 부채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인 중국의 회복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글턴은 이어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의 현재 부채 위기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긴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인민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업체를 폐쇄하며 임금 삭감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부실의 뇌관, 숨겨진 부채]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가 보증을 하기는 하지만 대차대조표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숨겨진 지방정부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CNN은 중국경제 전문가 그룹인 마스 마크로(Mars Macro)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지방정부가 지방의 금융기관들과 결탁하여 차입 제한을 우회해 지출한 이른바 ‘숨겨진 부채’가 2022년 중반까지 총 65조 위안(약 1경 1825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1년 골드만삭스가 추정했던 53조 위안보다 20% 정도 더 많은 수치로, 중국 GDP의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드러나는 부채의 재정적 위험]

CNN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증가를 언급하면서 이미 곳곳에서 지방정부들이 부채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초에는 구이저우성의 남서부 지방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한 국영회사가 23억 달러에 이르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다 아예 20년이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CNN은 밝혔다. 이러한 재정압박은 당연히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중국 애널리스트 앨런 펑 등은 “이미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재정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이어 중국의 고위관리들까지도 “2023년 금융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불투명하고 거대하며 추적하기 어려운 숨겨진 지방 정부 부채”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바라보는 베이징 당국은 아예 개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안해도 경제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지방정부의 부채까지 떠안을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국립대의 아담 류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일단 지방 부채 문제를 덮어두자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중국경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곪을 대로 곪아있는 상태다. 악재가 이렇게 첩첩산중인 중국 경제, 시진핑은 결코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